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를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를 구제하며,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일부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 헌법상 평등 이념 실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다양한 차별 유형에 대한 포괄적 대응: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 법률만 존재하여, 모든 차별 사유와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복합적인 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출신 국가, 병력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제적 흐름 동참: UN 등 국제 인권기구는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현황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 지속적인 발의와 폐기: 역대 국회마다 여러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왔으나, 매번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폐기되어 왔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도 4개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에도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22대 국회의 과제: 2024년 6월 4일 기준,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예상됩니다.

3. 주요 쟁점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로 요약됩니다.

•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특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인권 보장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종교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차별금지법이 특정 견해(예: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혐오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차별금지법은 일상적 비판을 넘어선 '괴롭힘' 수준의 차별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 역차별 논란: 차별금지법이 특정 소수자를 지나치게 우대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종교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교리에 따라 특정 행위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 부담 증가: 포괄적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면 차별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소송이 남발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4. 현재 관련 법률 및 규정

대한민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개별적인 차별금지 법률과 조항이 존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학력, 직업, 질병, 병력,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활동의 근거가 되며, 직접적인 사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개별 차별금지법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근로기준법: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교육 영역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