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접근 금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장소에 접근하거나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내려집니다.

 

접근 금지의 종류 및 내용:

• 물리적 접근 금지: 특정 장소(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인적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간접 접근 금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특정 행위 금지: 스토킹, 미행, 주시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임시 보호 명령: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임시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하나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및 법원의 스토킹 범죄 처리 절차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스토킹 범죄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민사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의 처벌: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의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방법:

• 가정폭력: 경찰 또는 법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 명령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경찰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스토킹 범죄 처리 절차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분쟁: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것: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자의 안전 확보: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4시간)
• 안전Dream (여성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연계): 국번 없이 182 (유료)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각 상황별 추가 신고 기관:

• 가정폭력: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상담소: 지역별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스토킹:
  • 여성긴급전화 1366
  •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안전Dream 18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계 가능)
•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아동학대현장조사: 국번 없이 112 또는 관할 경찰서
•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