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감자 현황

2024년과 2023년의 언론 보도 및 법무부 통계 자료를 종합하여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 및 통계 자료:

2024년 11월 한국경제 보도: 검찰의 구속 수사 증가로 인해 2024년 들어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22년 만에 최대치이며,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23년 법무부 통계:
- 2023년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5만 6천 57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2021년 5만 2천 368명, 2022년 5만 1천 117명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3년 기준 **113%**로 과밀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2025년 3월 법무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법무부는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등 다양한 교정 통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수용 인원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수감자 수 증가 추세: 2022년까지 감소하는 듯했던 수감자 수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정시설 과밀 심화: 늘어나는 수감자 수에 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은 제한적이어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용 비용 증가: 수감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상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빅데이터 시각화: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727/subview.do
한국경제 "[단독] 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77850i
민들레 "[검찰정권 1년 5개월 만에 미어터진 곳, 교도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5

주의: 위 자료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최신 수치는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교도소 현황

2024년 7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교도소는 40개(민영 교도소 1개 포함), 구치소는 12개, 지소는 3개입니다.

각 지방교정청별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지방교정청 (17개 기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강릉교도소, 영월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평택지소, 소망교도소(민영)
대구지방교정청 (19개 기관):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울산구치소, 경주교도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상주교도소, 거창구치소, 부산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10개 기관):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교도소, 공주교도소, 충주구치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논산지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9개 기관):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제주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정읍교도소

교도소와 구치소는 모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이지만, 수용하는 대상과 목적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치소:
- 주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수용됩니다.
-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도 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용되기도 합니다.
- 사형수 또한 형 집행 전까지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 **노역(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로 법원 근처에 위치하여 재판 출석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 수형자의 형 집행과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노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총 12개의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교정청별 관할 구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참고: 일부 교도소에서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소의 경우 특정 지역의 미결수용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s://www.corrections.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