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수형자(受刑者)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수용자' 중에서도, 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벌의 선고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징역형: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입니다.
• 금고형: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 구류형: 단기간(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입니다.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도 수형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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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vs. 다른 용어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와 수형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의자: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의 내사 대상이 된 사람.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피고인: 검사에 의해 공소(재판)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을 모두 포함).
• 기결수용자: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수형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사형확정자: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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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교정 및 재사회화의 목적

수형자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을 넘어, 교정·교화를 통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사회화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수형자 개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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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를 위한 재사회화 및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우리나라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련 기관들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 교도작업: 수형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직업 훈련과 작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 직업훈련: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기능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용접, 제빵, 미용,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 학력 취득 지원: 검정고시 지원, 외부 통학 교육, 위탁 교육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인성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 성찰, 윤리 의식 함양, 분노 조절,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사회 적응 훈련 및 중간 처우: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수형자들이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견학, 연극·영화 관람, 독거노인·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외부통근작업: 모범 수형자 중 선발된 인원은 외부 기업에 통근하여 실제 직업 현장에서 일하며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출소 후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중간처우시설 (희망센터 등): 출소 전 수형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교정시설 외부 또는 구내에 설치되어 개방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직업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을 병행하도록 돕습니다.
3. 가족 관계 회복 지원:
   • 수형자의 가족 관계 회복은 사회 복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가족 만남의 집 이용, 가족 접견실 이용, 가족 사랑 캠프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 특히 어린 자녀,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수형자에게 우선적으로 가족 관계 회복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출소 후 사회 정착 지원:
   • 석방 전 교육: 출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합니다.
   •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출소자에게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생활 자금 대부,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 연계 기관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 안전망과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노력은 재범률 감소와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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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면회: 목적,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수형자 면회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와 가족, 친지, 지인 등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중요한 교정 교화 활동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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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의 목적과 중요성

•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회는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외로움을 덜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돕습니다.
• 사회 적응력 유지: 가족과의 대화는 수형자가 사회 변화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출소 후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 면회를 통해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 수형자는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교정 시설의 투명성 확보: 면회는 외부인들이 교정 시설의 운영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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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신청 자격 및 방법

면회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지나 지인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교정시설 및 수형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방문 면회:
   • 신청자격: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변호인, 교화상 필요한 자(친지, 지인 등 교도관의 판단에 따라 허가).
   • 신청 방법:
     • 현장 접수: 면회를 원하는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인터넷 접수: 법무부 '교정민원 온라인 서비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에 면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약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면회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 면회 시).
   • 유의사항:
     • 대부분 유리 칸막이가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됩니다.
     • 면회 시간은 보통 10~15분 내외로 제한됩니다.
     •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화상 접견:
   •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가족과 화상 통신으로 면회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민원 온라인 서비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장소(자택, 공공기관 화상접견실 등)에서 화상 통화로 진행합니다.
   • 장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줄일 수 있어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유용합니다.
3. 스마트폰 앱 접견 (영상 통화):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상 통화를 하는 방식의 면회입니다. 모든 수형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수형자의 교화 성적,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허용됩니다.
   •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민원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시간에 앱을 통해 면회를 진행합니다.
4. 특별 면회:
   • 가족 만남의 집: 모범 수형자의 경우,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에 마련된 '가족 만남의 집'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숙박하며 만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 장소 변경 접견: 교정시설 내 공원, 운동장 등 일반 접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는 면회입니다.
   • 장시간 접견: 일반 면회보다 긴 시간 동안 면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형자의 성적과 교화 상태,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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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시 유의사항

• 금지 물품 반입 엄금: 면회 시 돈, 담배, 음식물, 약품, 음란물, 외부 연락이 가능한 통신 기기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장 및 소지품 제한: 면회 시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과도한 노출이나 문신 노출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지품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함에 맡겨야 합니다.
• 대화 내용 제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다른 수용자에 대한 정보, 교정 시설의 보안에 위협이 되는 내용 등의 대화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회 시간 엄수: 정해진 면회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면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정 시설 규정 준수: 각 교정 시설마다 면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교정 시설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음성 녹음 및 영상 촬영 금지: 면회 중 음성 녹음이나 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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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형자 면회는 수형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과정이며, 동시에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면회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수형자와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