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이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의 의미

수사경찰이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핵심 활동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1. 적법절차 준수 및 위법 수사 방지:

• 수사경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각 범죄 관련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규정된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처리 지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체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강제 수사 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하여 위법 수사를 방지하고 증거의 효력을 확보합니다.
• 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보호: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예: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피해자 진술권, 정보 접근권 등).
• 수사경찰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이러한 권리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권리 침해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 관련 법령은 증거 수집, 보존, 분석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 수사경찰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이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신뢰성이 없는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직무 수행의 근거 확보:

• 관련 법령은 수사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법령 검토를 통해 수사경찰은 자신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 법률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됩니다.
• 수사경찰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검토를 통해 변화된 법률 내용을 숙지하고, 수사 실무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변화된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실현:

• 관련 법령은 수사 과정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법령 검토를 통해 수사경찰은 선입견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경찰에게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사관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며,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경찰이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주요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1.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원 내용의 복잡성: 사안이 복잡하여 사실 관계 확인, 관련 법규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부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나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외부 기관 협조 필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담당 공무원의 부재: 담당 공무원의 장기 출장, 휴가, 병가 등으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 다수인 관련 민원 또는 반복 민원: 다수의 민원인이 관련된 민원이나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의 경우, 종합적인 검토 및 대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2. 처리기간 연장 시의 조치:
   •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원래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규정: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등 경찰 내부 규정에도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연장 사유 등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민원 처리 시 법령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서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찰의 목적은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감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규 위반:

•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직무와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한 경우 감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직무 유기,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훈령 및 예규 위반: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찰 사유가 됩니다.

2. 직무 관련 비위:

• 직무 태만 및 소극 행정: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한 남용: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월권을 행한 경우 감찰 사유가 됩니다.
• 직무 관련 범죄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감찰 대상이 됩니다. (예: 뇌물 수수, 공문서 위조 등)
• 부당한 민원 처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킨 경우 감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품위 손상 행위:

•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감찰 대상이 됩니다. (예: 폭행, 사기, 성 비위 등)
•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감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청렴 의무 위반:

• 금품 수수 및 향응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가장 중요한 감찰 사유 중 하나입니다.
• 부정 청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감찰 대상이 됩니다.

5. 복무 규정 위반:

• 무단결근, 지각, 조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장 불량 등: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국민고충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경찰 관련 민원 중, 경찰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나 직무 소홀 등이 확인된 경우 감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언론에 보도된 경찰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 및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러한 감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 직원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감찰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주요 부실 수사 논란 및 감찰 관련 보도 사례:

• 고유정 사건 (2019): 전 남편 살인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부실한 현장 확인, 증거 확보 미흡 등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수사 관계자들을 감찰 조사했습니다.
• 故 정인이 사건 (2020-2021):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양천경찰서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수사 미흡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차원의 감찰 및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붓아들 사망 사건 (고유정 관련) (2020):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유족 측이 감찰을 요청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실 수사 감찰의 초점:

경찰청 감찰은 부실 수사로 지적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초동 조치 미흡: 사건 발생 초기 현장 보존,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기본적인 수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편견 수사: 특정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객관성을 잃은 경우.
• 증거 간과 또는 은폐: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 미흡한 법리 검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수사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
• 늑장 수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시켜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참고:

• 경찰 내부 감찰 결과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나 수사 내용과 관련되어 외부에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론 보도는 일부 알려진 사례에 국한될 수 있으며, 실제 감찰은 더 다양한 사건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