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립 병원 설립 과정

성남시립병원(현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과정은 시민들의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 공공의료 운동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병원 건립을 넘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주요 과정입니다.

1. 추진 배경 (2003년 이전): 의료 공백 발생

2003년 인하병원, 성남병원 등 성남 구시가지에 위치했던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이 없어진 것을 넘어, 응급 의료 체계의 취약성,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2. 시민 주도의 설립 운동 시작 (2003년 ~ 2006년): 조례 제정 노력

2003년 11월 7일, 각계각층의 성남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발의 조례 청구'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2003년 12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에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첫 번째 좌절을 겪었습니다.
- 이에 시민단체들은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로 명칭을 개칭하고 2차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2005년, 다시 한번 '성남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2006년 3월 15일, 제133회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이 발의하여 제정된 시립 의료원 설립 조례로 기록되었습니다.

3. 건립 추진 및 우여곡절 (2007년 ~ 2019년): 부지 선정, 착공, 공사 중단

2007년,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 위원회에서 옛 성남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이 개최되며 본격적인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약 1,9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립 과정에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시공사 파산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변경(삼환기업(주)으로 주관사 변경)되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4. 준공 및 개원 (2019년 ~ 2020년): 시민의 품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과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공공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시립 종합병원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발의를 통해 설립된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1. 개요 및 설립 배경:

개원일: 2020년 7월 28일
설립 목적: 2003년 성남 구시가지(수정·중원구)의 종합병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규모: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509병상(허가병상 299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주요 기능 및 역할:

공공의료: 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을 수행합니다.
진료과목: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과 (8개 분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한의과 등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 외래진료실, 검사실, 입원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건강검진센터, 재활치료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운영 현황 및 과제:

재정 문제: 개원 초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불가피한 재정적 손실을 겪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낮은 병상 가동률과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개원부터 지난해까지 의료 부문 누적 손실이 2417억 원에 달하며, 성남시는 설립비를 포함해 약 4784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의료진 부족: 의사 정원 대비 현재 근무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논의: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병원 위탁' 등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최신 소식 (2025년 5월 기준):

성남시의료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공공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성남시의료원 공식 홈페이지(www.scm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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