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2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봅니다. 마치 판사님이 "이번 한 번은 눈감아 줄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기회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선고유예는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판결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합니다. 이는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마음이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선고유예의 효과
- 형의 선고가 유예되므로, 바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져 석방됩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주의사항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선고됩니다.
-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어도, 유예되었던 형이 선고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형벌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은 같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형의 선고 |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 형의 선고는 이루어짐 |
| 대상 형벌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전과 기록 | 유예 기간 경과 시 면소 간주, 전과 기록 남지 않음 (범죄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음) |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 남음 (유예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실효될 수 있음) |
| 유예 기간 | 2년 | 1년 이상 5년 이하 (법원이 결정) |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흔히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형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 또는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자료: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의 일부이므로 이 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법원의 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선고유예 판결 자체는 유죄 판결이 아니지만, 판결 내용이 이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영향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할 때 떠올리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에는 선고유예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전과 기록 때문에 제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범의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이전의 선고유예 기록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정 직업이나 자격: 일부 특정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시 선고유예 기록이 확인되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를 통해 선고유예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나 재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유예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아 법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재범 시나 특정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