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체: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법률관계에서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문서 (예: 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등)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특정 사실의 존재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예: 진단서, 성적증명서, 영수증, 일기장 등)
   • 타인의 사문서: 명의인이 위조자 이외의 타인인 문서 (자신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허위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됩니다.
2. 행위:
   • 위조 (僞造):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행위 (예: 타인의 서명을 함부로 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는 행위)
   • 변조 (變造):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예: 계약서의 금액을 고쳐 쓰거나, 날짜를 변경하는 행위)
3. 목적:
   • 행사할 목적 (行使할 目的):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관하거나 감상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범죄:

• 사문서변조죄 (私文書變造罪):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형법 제231조, 위조죄와 동일한 형량)
• 위조사문서행사죄 (僞造私文書行使罪): 위조 또는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 (형법 제234조, 위조·변조죄와 동일한 형량)
• 사기죄 (詐欺罪):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사문서 위조의 예시:

•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진단서를 위조하여 병가를 받는 행위
•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차용증을 만드는 행위
•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학교나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

주의할 점:

단순히 타인의 서명을 흉내 내는 행위만으로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1. 명의모용과 위조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5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안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위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20446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안에서, "비록 부자 관계라 하더라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명의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2. 행사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408 판결: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만 있었던 사안에서,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으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히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459 판결: 피고인이 위조된 주식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조된 문서를 그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권리나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3.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범위: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84 판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거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21147 판결: 인터넷 카페 게시글의 위조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 및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내용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변조의 판단 기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377 판결: 이미 작성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변조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위에서 언급된 판례들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문서 작성의 기본적인 권한은 위임받았을지라도,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실질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리:

• 명의 모용의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의 모용'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임의 범위: 권한 위임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위임받은 자가 그 범위를 벗어나 행위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대리인이 위임받은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단순히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민사상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명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직원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직무의 일환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더라도, 명백히 정해진 절차나 내용을 위반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월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위임받은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