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부와 단독 사건의 차이

민사 합의부와 단독 사건은 사건의 중요도와 소송 목적물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나뉘며,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재판부 구성:

• 단독 사건: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정에 판사 한 분만 앉아 있다면 단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합의부 사건: 판사 3명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정에 세 분의 판사가 앉아 있다면 합의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관할 기준 (사물관할):

• 단독 사건: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 주로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독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의부 사건: 다음의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예: 건물명도 청구 소송 등)
  • 재산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다만, 일부 금전 청구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심리 절차:

• 단독 사건: 단독 판사 1인이 모든 심리 절차를 주관하고 판결합니다.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의부 사건: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고 합의를 통해 판결합니다. 단독 사건에 비해 심리가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이 주로 합의부에서 다뤄집니다. 변론 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 있으며, 증거 조사 과정도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사건번호:

• 단독 사건의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고단' 또는 '가단'으로 시작합니다.
• 합의부 사건의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고합' 또는 '가합'으로 시작합니다.

요약:

구분단독 사건합의부 사건

재판부 구성	판사 1명	판사 3명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
관할 기준	소가 5억 원 이하 (원칙), 합의부 결정에 따라	소가 5억 원 초과, 가액 산정 불가, 재산권 외 권리 등
심리 절차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진행
사건번호	고단, 가단	고합, 가합

 

 

사건이 단독으로 진행될지 합의부로 진행될지는 소송의 종류, 소가, 쟁점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만약 진행 중인 사건이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궁금하다면, 사건번호나 법정에 출석한 판사의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부의 심리와 판결 절차

민사 합의부는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입니다. 주로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재산권 외의 권리 관련 소송 등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합의부의 심리와 판결 절차는 단독 사건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심리 절차

1. 소장 및 답변서 제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단독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합의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답변서의 내용도 상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변론 준비 절차: 합의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면 공방(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 준비 기일 진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변론 기일: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합의부 재판장은 3명의 판사를 대표하여 소송 진행을 지휘하고,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배석판사들도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조사: 증거 신청 및 채택, 증인 신문, 감정 등 증거 조사 절차는 단독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부 사건에서는 증거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증거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명의 판사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심리합니다.
5. 당사자 신문: 필요에 따라 합의부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6. 변론 종결: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 절차

1. 합의: 변론이 종결되면 합의부 판사 3명은 판결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실 인정, 법리 적용, 결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합니다. 판결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각 1명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의견이 나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릅니다.
2. 판결서 작성: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판결서에는 주문(결론), 이유(사실 인정, 법리 판단), 당사자, 청구 취지 등이 기재됩니다.
3. 판결 선고: 작성된 판결서는 변론 종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법정에서 선고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는 효력을 가집니다.
4. 판결서 송달: 선고된 판결서는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합의부 심리 및 판결의 특징

• 심층적인 심리: 3명의 법관이 함께 심리하므로 사건에 대해 더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중한 판단: 합의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단독 판사의 판단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잡한 쟁점 처리: 법리적으로 어렵거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시간 소요: 단독 사건에 비해 심리 및 판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은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복잡하고 중요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