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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 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입니다. 이는 기존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변제 방법이나 기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를 돕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 이행 각서의 법적 효력:
채무 이행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각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각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 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소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채무의 내용:
- 원금: 빌린 금액 또는 갚아야 할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무 발생 원인: 언제, 어떠한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 2024년 12월 1일 대여금)
- 이자 약정: 이율 및 지급 방식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이율 연 5%, 매월 말일 지급)
- 채무 이행 방법 및 기한:
- 변제 기한: 언제까지 채무를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 변제 방법: 일시불로 갚을 것인지, 분할하여 갚을 것인지 등 변제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분할 변제의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변제 장소 및 계좌 정보: 돈을 갚을 계좌번호 등을 명시합니다.
- 지연 배상금 (지연 이자) 약정:
- 약정한 변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지연 배상금 (지연 이자)의 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정 이율 또는 당사자 간 합의된 이율)
- 담보 제공 (있는 경우):
-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물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부동산, 차량, 보증인 등)
- 위약벌 조항 (선택 사항):
-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조항 (선택 사항):
-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 채무 이행 각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선택 사항):
-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면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 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고, 채무 내용, 변제 방법 및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중요한 채무 이행 각서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 채무자의 강압이나 착오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증거 보관: 작성된 각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이행 각서 예시 (일부):
채무 이행 각서
채권자: [채권자 성명], 주소: [채권자 주소]
채무자: [채무자 성명], 주소: [채무자 주소]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 이행을 확약합니다.
- 채무의 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4년 12월 1일 빌린 금 10,000,000원 (일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변제 기한: 채무자는 위 채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연 5%)를 2025년 7월 31일까지 채권자의 아래 계좌로 전액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명: [채권자 은행명]
- 계좌번호: [채권자 계좌번호]
- 예금주: [채권자 성명]
- 지연 배상금: 채무자가 위 변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 배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10일
채무자: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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