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법관이 쟁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서면의 중요성:

• 주장 명확화: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합니다.
• 증거 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문서, 사진, 녹음파일 등)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거 신청 계획을 밝힙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 쟁점 정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 변론 효율성 증대: 법관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변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 기록 유지: 구두 변론 내용은 휘발될 수 있지만, 준비서면은 소송 기록에 남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준비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법원명: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3.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성명 (또는 법인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4. 제출일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5. 표제: "준비서면"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예: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의 준비서면)
6. 본문 내용:
   • 사건의 경과 요약: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 주장 내용: 자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조리 있고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사실 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합니다.
   • 증거 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거나, 증거의 제목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출 계획을 밝힙니다. (예: 갑 제1호증 - 차용증 사본, 을 제2호증에 대한 반박)
   •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규정, 판례 등을 제시합니다.
   • 결론: 위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예: 따라서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7. 첨부 서류 목록: 준비서면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8.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준비서면을 작성한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해진 기한 준수: 법원에서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변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사용: 법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방적인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논리적인 구성: 주장을 펼 때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증거의 정확성: 제시하는 증거는 원본 또는 정확한 사본이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도 사본 송달: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직접 전달 또는 우편 발송 후 송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시기:

준비서면은 통상 변론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