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단속?!

담배 사재기 단속?!

정말 나도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써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지만 슬프다. 힘없는 백성에게 담배피며 애환을 달래던 맛도 뺏어가는 구나... 정부가 나서서 담뱃값을 2배로 올려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담배를 안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ㅡㅡ^

(욕을 꾹꾹 참아야지... 좃나게 무서운 세상이니!!!)

ㅠ3ㅠ ㄷㄷㄷㄷㄷ

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626314990828307&set=a.248741098585700.57670.100003494356052&type=1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인네들과 개쌍도 사람들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갑다. 참 노인네들과 개쌍도 사람들은 좋겠다. 정부에서 건강도 챙겨주고... 담배값을 한 번에 2000원 올려야 금연자가 많아지는 거지?! 절~~대 세금을 제일 많이 걷어서 그런거 아니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뱃값 때문에 빡쳐서 지역감정까지 생겨버림!!!)

니미 씨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ㅡㅡ;;;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주는 박근혜 각하에게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왕 국민 건강 챙겨주는 김에... 

술값도 2배로 올려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술을 마시면 간암과 음주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도 2배로 올려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자동차를 쉽게 끌고 다녀서 비만을 유발하고 또한 자동차 정체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사옵니다.

어차피 세수확충 때문이 아닌 순전히 국민건강을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당의 전에 쓰던 이름이 한나라당이지?! ㅡ3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담뱃값 500원 인상에 “서민 절망한다”→2000원 인상 추진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년 9월 한나라당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11일 공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성명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현행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다시 담뱃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상의 주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담뱃값과 소주가격 인상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04년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시 상정된 개정안은 24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665066&code=41111111&cp=nv

노무현 정부 시절에 500원 올리는거 가지고는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해놓고... 박근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서는 한 번에 2000원을 올린다?! 

박근혜 각하는 절대 이런 걸 까먹으실 분이 아니시지?! ㅡㅡ;;;

흠...그럼 전지전능하신 각하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 소주와 담배는 재벌과 부자들만 이용하는 것?!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   절망하지 말고 자살해라?!

뭐 대충 이딴 의미인가?!

그런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된다. 거의 100%를 올리는 거니... 수 많은 흡연자들의 어처구니를 넘어서 황당하고 짜증까지 나게 만든다. 담배를 피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고 자유인데... 이건 뭐.... 흡연자들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 다루는 듯 세금 폭탄을 때려버리네...

[취재파일] 담뱃값,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왜 하필 4500원일까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102p,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2014.06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4500원 지점에서 세수가 2조 7천억 원으로 최댓 값이 됩니다. 4500원을 넘어서면 총 세수가 점차 줄어듭니다. 가격이 5500원까지 오르면 3500원일 때보다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늘지만, 그만큼 담배 소비가 더 줄어 걷히는 세금 총액은 3500원일 때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의 최대액은 2조 7천억 원(정부 발표는 2조 8천억 원)이고, 가격 정책을 통해 더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의 가격인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선택, 즉 4500원은 그래프상 세수가 최대로 확보되는 딱 하나의 지점입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정부는 어제 금연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이 4500원인 경우 추가 세수는 2조 8천억원이란 팩트만 덜렁 던졌을 뿐, 위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은 가격 인상 폭에 따른 '세수의 추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78510 SBS뉴스 : 2014. 9/12

말은 바로하자!! 

담뱃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담배세가 오르는거자나!!!

이 씨발것들아!!!!

나도 담배를 참 좋아하는 애연가지만... 이제 얼마 후면 빡쳐서 담배를 끊을 생각이다. 담배를 십여년간 펴왔기 때문에 말처럼 한번에 끊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오를 걸 예상했기에 이미 몇 번의 금연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금연초는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 맛대가리도 없고 비위도 돌아서 전자 담배를 사서 필려고 했더니 이건 뭐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많다는 좃 같은 뉴스는 뭔지...?! 아무리 그래도 담배보다 많겠냐?! 미친...ㅡㅡ;;;;

(전자담배 피지 말고 담배 피라는 거냐?! 뇌 없는 기래기 새끼들...)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를 안 끓으려는 우리의 서민 애연가 동지들은 오르기 전에 많이 사놔야 한다. 뭐 500원 정도 오르면 그 정도는 까지꺼 그냥 사서 핀다.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듯하다. 그런데 2000원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담배를 한 갑 사서 피느냐 아니면 햄버거 세트를 하나 사서 먹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담배가 피고 싶으면 맥도날드로 뛰어가서 햄버거 세트를 사서 먹을 생각이다!!! 애연가 동지들이여 안녕~~ ㅠㅠㅠㅠㅠ)

담배를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받는다고?! ㅡ0ㅡ;;;

벌금이 5000만원?! 이건 뭐 개 좃 까는 소리지?! ㅡㅡ;;;

'담배 사재기'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 벌금  앞으로 담배를 '매점매석'(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재기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앙점검단은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와 지방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채웠고,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을 따로 만들었다.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와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 단속 활동을 한다. 중앙 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을 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씩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한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을 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재기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와 접수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또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사재기 등 불법 행위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1100106013 머니투데이 : 2014. 12/01

그래서 뉴스를 보니...?! 

엥...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또 찾아봤다!!!ㅡㅡ;;

"담배 사재기 집중 단속" vs "조폭이 최대수혜자"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중략... ◇ 박재홍> 제일 궁금한 것이 사재기 기준일 것 같은데요. 개인이 담배를 어느 정도로 사면 사재기로 적발이 되는 거예요? ◆ 이원식> 개인에 대한 사재기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사재기를 보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자라든가, 중간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업자에 대해서 104%의 룰을 지켰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인이 마트를 옮겨가면서 담배를 살 경우에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이원식> 사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고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 대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인은 단속 못하고 소매상만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소매상들이 담뱃값이 오른 다음에 팔기 위해서 지금 담배를 미리 쌓아놓거나 해서 품귀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 이원식>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품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담배가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주초에 공급됐다가 혹시 품귀가 되더라도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공급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3100305573 노컷 뉴스 : 2014.12/03

그렇다!!! 개인의 담배 사재기는 단속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개인의 사재기를 단속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데...

사재기를 하려고 해도 안 팔면 사재기 못 한다. 

사재기 할려면 슈퍼나 편의점 좃나게 돌아다니면 된다. ㅡㅡ;;;;

그런데 또 빡치는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고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 대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고 시장경제 어쩌고 저쩌고...?!

건전한 시민의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국민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금연을 강제하냐!!!!!!!!!!!!

저 공무원 새끼가 흡연자 약을 올리나...ㅡㅡ;;;;

나도 한 마디...?! 공무원 연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배 사재기 집중 단속" vs "조폭이 최대수혜자"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중략... ◇ 박재홍> 그러니까 중간소매상이라든가 최종 소매상들이 집에다 쌓아두고 그 담배를 팔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선택>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담배 판매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간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팔게 되면 사실 80%나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대로 가다가 12월 말쯤 되면 담배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즉 이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요, 가격이 2배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옛날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내년에는 담배의 음성적 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선택> 이집트가 우리나라와 같이 2011년에 담뱃값을 80% 똑같이 인상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암시장이 원래는 0.1%로 아주 미약했는데요. 담뱃값이 80% 오르고 난 이후에 70배 가까운 7% 정도로 암시장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실제적으로 밀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담뱃값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조직폭력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정부로 들어가야 될 세금이 지하경제인 조직폭력배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 이러한 혼란이 담뱃값의 무리한 인상으로 빚어진 것이란 입장이신 거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불평등인데요. 가난한 사람한테 간접세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도 현실적으로 OECD 국가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담뱃값이 좀 저렴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선택>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담뱃값이 높아서 흡연율이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흡연율은 실제로 가격보다는 오히려 비가격적인 부분,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가격적인 요소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도 않고 일단은 가격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비싼 방법이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3100305573 노컷 뉴스 : 2014.12/03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박근혜 공약 중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확보가 있었지 아마...?! 내가 잘못 봤나?! 지하경제 활성화였나?! ㅡ0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산 담배가 너무 비싸니 저렴한 중국, 동남아 밀수 담배 피라는 건가?! 국산보다 싸면 아마 애연가들이 많이 사서 피겠지?! 담배는 해외 직구는 안되나?! 이거 담배 끊기로 한 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야 담뱃값을 올려서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기로 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꼴이 되니?!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 ㅡ3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저것 아무리 봐도 박근혜는 자기가 한 말이 너~~~무 많아서 뭐를 해도 걸린다... 

참 좃나 웃픈 사람이야...ㅡㅡ;;;;

담뱃세를 올려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거나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해체를 한다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거를 보면 참... 가장 안 좋은 방법만 골라서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독재의 잔재인가?! 

애연가 동지 여러분!!!

담배 구차하게 사재기 하지 말고... 

우리 같이 2015년 1월 1일부터 화끈하게 끊읍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626314990828307&set=a.248741098585700.57670.100003494356052&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