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인구대비 강간사건 발생률

 국가별 인구대비 강간사건 발생률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는 살인,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 천국처럼 느껴진다. 물론 내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강간의 기준의 그 사회의 역사, 문화, 의식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성범죄가 갖고 있는 면식범 내지는 미수범죄률을 감안하고서라도 인구대비해서 그 비율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갖가지 자극적인 범죄와 성범죄는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환장한 엽기적인 성범죄자들이 많다는 인식을 시청자들이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건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보도가 도를 지나치니 문제다.

 

 

 

 

 엽기적인 쓰레기같은 성범죄 사건을 보도를 할 경우 그 여파로 모방범죄 내지는 유사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은 체 단지 사회적 이슈와 시청률만을 생각한 체로 너무 자극적인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그런 뉴스들로 방송과 신문을 도배를 하는 건 아닐지 한 번 쯤은 고민해봐야 한다. 만약 정말 성범죄자를 근절하고 사회적으로 죄악시하고 싶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더불어 처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작 그런 확실한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할 대책도 갖추지 않은 체 성범죄관련 뉴스를 자세히 보도한다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물론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면 그런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