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공공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소유, 개발, 운영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적으로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분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1. 공공 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특징

•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소유를 공공 부문이 주도합니다. 이는 민간 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벗어나,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이익의 공공성: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익(전력 판매 수익 등)을 특정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지역 주민, 시민 등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요금 인하, 지역 발전 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특히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환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 민주적 통제: 에너지 정책 및 사업 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이는 에너지 협동조합 등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보급: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경관 훼손,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공공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신속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 에너지 민영화 문제: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의해 장악될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상승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로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난개발 및 갈등 해소: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토지 잠식, 생태계 파괴, 소음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에너지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에너지 소외 계층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내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향후 계획된 해상풍력 사업의 대부분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공공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및 한계:

• 민간 주도 성장: 정부 정책이 민간 투자 유치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역할이 미미합니다.
• 계통 불안정 및 지역 편중: 재생에너지 설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계통 용량 부족, 접속 지연, 출력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 높은 초기 비용 및 투자 지연: 재생에너지 설비의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은 공공 부문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미흡: 화석연료 발전소 폐쇄 등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전환 과정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 및 환경 훼손: 민간 주도의 소규모 태양광 개발 등이 농지나 산림 훼손, 부동산 투기와 연계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4. 해외 사례 및 시사점

해외에서는 공공 부문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거나, 시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 독일: 에너지 전환의 선두 주자인 독일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주도의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에너지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발달했습니다.
• 덴마크: 풍력 발전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인 덴마크는 풍력발전소의 소유권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부 주/도시: 지자체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 공동 소유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공공이 직접 투자하거나,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공공 재생에너지의 정책 방향 (주요 요구사항)

국내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과 요구가 있습니다.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국가 차원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제정이 요구됩니다.
• 발전공기업의 역할 확대 및 통합: 현재 민간 비중이 높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발전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발전공기업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 설립: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 투자 은행 설립이나 관련 기금 조성을 요구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어민, 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참여 기회 확대를 강조합니다.
• 계획 입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민영화 중단: 에너지 분야의 민간 자본 유치를 넘어선 민영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에너지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공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변화시키고, 에너지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