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탈

형사사법포털(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은 국민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

 

 

주요 기능:

• 사건 조회:
  •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한 사건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과금 조회:
  • 미납된 벌과금 및 벌과금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조회:
  • 검찰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제증명 신청:
  • 진정서, 탄원서 제출
  • 고소·고발장 접수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재정신청서 접수
  • 재판서 열람 등 다양한 민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민원 35종, 법무부 민원 2종, 법원 1종)
• 범죄피해자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 및 지원 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My KICS:
  •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
  • 작성 중인 민원 조회
  • 즐겨찾기 민원 조회
  • 등록한 나의 사건 목록 조회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이용 안내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등)
• 원격 화상 조사: (최근 업데이트)
  •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 방법:

형사사법포털은 웹사이트(https://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iOS)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조회:
   • 홈페이지 또는 앱 메인 화면에서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건 종류(경찰, 검찰, 법원 등)를 선택하고, 사건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민원 신청:
   •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민원 종류를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4. 벌과금 조회:
   • '벌과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또는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건 관계인(본인, 고소·고발인, 피해자, 변호인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일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건 정보는 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의 문제점

 

형사사법포털은 국민에게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정보 접근성 및 활용의 어려움:

• 사건 정보의 실시간 반영 미흡: 경찰 단계의 사건 정보가 즉시 포털에 반영되지 않거나,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 답답함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건 전/후 조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성 문제: 모바일 앱의 경우, 일부 기기에서 작동 오류나 92%에서 멈추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보 부족 및 불친절한 안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문의 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거나,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2.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우려: 형사사법포털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건 연루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없는 사건 정보 조회나 부주의한 정보 관리가 수사 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의 문제:

•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형사사법기관 간의 분리된 정보 체계로 인해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수요자 중심 서비스 부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사용자 편의보다는 공급자(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개선 노력 부족: 시스템 오류나 사용자 불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사사법포털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보 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 증대:
  • 사건 정보의 실시간 연동 및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개선 및 다양한 접근 방식 제공 (웹, 앱, 전화 상담 등)
  • 쉬운 용어 사용 및 상세한 안내 콘텐츠 제공
  • 사용자 교육 및 지원 강화
• 보안 강화 및 개인 정보 보호 철저:
  •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위조 사이트 감시 강화
  • 개인 정보 암호화 및 접근 권한 관리 강화
  • 수사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 및 감사 강화
•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연동 강화
  • 사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투자 확대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형사사법포털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