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나 법원, 정보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특정 통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지하는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어떤 기관이 요청했는지: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식별 부호)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제공 요청의 근거: (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 제공일자: 해당 정보가 언제 제공되었는지

 

왜 통지하는가?

원래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에 해당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지 유예 가능성

다만, 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의 방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지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통신이용자 정보'는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미하며, 전화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등 '통신비밀'이나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와는 다릅니다. 통신비밀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훨씬 더 엄격한 요건(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필요합니다.
•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범죄의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정보가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 통지 문자를 받았을 경우,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전에 문자에 기재된 기관명과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문자 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112 등 공신력 있는 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정보 조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