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형사 처벌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확정: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 구체적 혐의:
  • 다스 자금 횡령: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 삼성 뇌물 수수: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0억 원(항소심에서 89억 원 인정)의 뇌물을 챙긴 혐의.
  • 국정원 특활비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대부분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과거 전과:
  • 건축법 위반, 노조 설립 방해, 직원 원직 복직 명령 불이행, 영포빌딩 불법 용도 변경,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등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특히, 학생운동 시절 시위 참여로 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한 기록도 있습니다.
  • 국회의원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폭로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