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라임 사태’ 정관계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영장심사 출석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권 로비를 도운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중략 기사원문 및 출처 :  조선비즈 2020.06.19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1676.html

 

이미지 출처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1676.html

‘라임 사태’ 정관계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영장심사 출석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영장실질심사'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형식적인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장전담법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로부터 직접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변명을 듣고 나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하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