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

소액 심판(소액사건심판)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액의 금전적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재판 제도입니다. 주로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비교적 단순하고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소액 심판의 특징 및 장점

1. 적용 대상 금액:
   • 현재(2025년 기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쌀, 보리 등과 같이 종류와 양으로 정해지는 물건),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주의할 점은 단순히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소액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부러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2. 신속한 절차:
   •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판결 선고도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간편한 절차:
   • 소장 제출이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말로)로도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제소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나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이 경우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저렴한 비용:
   • 소송 비용은 인지대(청구금액의 5/1,000)와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른 기본 횟수분) 등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5. 이행권고결정 제도:
   •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정식 재판 절차(변론기일 지정 등)가 진행됩니다.

 

소액 심판의 절차 (일반적인 경우)

1. 소장 접수: 원고가 관할 법원(피고의 주소지 또는 분쟁 발생지 관할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합니다.
3. 피고의 이의신청 여부:
   • 이의신청 없음: 2주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이의신청 있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변론 기일: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소액 심판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 심판 이용 시 유의사항

• 금전 청구 외의 사건은 적용 불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토지 인도 청구,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은 소액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잡한 사건에는 부적합: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이 많거나 증거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소액 심판으로 진행해도 결국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게 될 수 있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다른 간이절차(지급명령, 민사조정 등)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 준비의 중요성: 간이 절차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계약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심판 제도는 국민들이 소액 분쟁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소액의 금전 분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