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자 계산

소송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법률과 그 적용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 이자는 주로 지연손해금의 형태로 청구됩니다.

 

1. 소송 이자의 종류 및 적용 이율

소송 이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 당사자 간에 이자율을 미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이율: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인 경우 적용됩니다.
  • 민법상 법정이율: 일반적인 민사 채무의 경우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 상법상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촉법') 상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특별한 이율입니다. 2019년 6월 1일 이후 소송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속한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가중된 이율입니다.

 

2. 소송 이자 계산의 기산일 및 적용 시점

소송 이자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이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 적용.
  • 법정이율: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 적용.
  • 기산일: 채무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채무 발생일 또는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준 날이 이자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판단: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소촉법상 연 12%가 아닌,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법상 법정이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소촉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무조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2% 적용: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예시에서 만약 소장 부본이 2024년 6월 15일에 송달되었고, 판결이 2025년 3월 10일에 선고되었다면:

 

2024. 5. 1. 부터 2024. 6. 15.까지: 연 5%

 

202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단, 판결 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2025.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소송 이자 계산 방법

이자 계산은 원금에 이율과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text{이자액} = \text{원금} \times \text{이자율} \times \frac{\text{일수}}{\text{365일 (또는 366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에서 이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각 법원 홈페이지: 일부 법원에서는 업무형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자 계산을 돕습니다.
• 온라인 이자 계산기: 여러 법률 사무소나 포털에서 이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 기간 계산: 이자 계산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날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경과규정: 소촉법상 이율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므로,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1일 이전에는 연 15%가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소송 이자 계산은 법률적 지식과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하므로,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