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예비타당성 면제?!

문재인을 찍었지만...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는 1인! 

(그렇다고 한쿡당 병신들 지지할 생각 1도 없음!!!ㅋㅋㅋ)

별 뻘지랄을 해도 박그네보다는 낫겠거니 하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폭발시키시네?!ㅋ

문빠들은 열심히도 지지하고 빨아대겠지만 문제인도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ㅋㅋㅋ

일자리 정부라 자칭해 놓고서 쳐바른 몇 십조의 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일자리는 오히려 전정부보다 훨~~~씬 줄어들고 유지도 못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받아간 수 십조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ㅋ 

공공부문으로 다 쳐바른 것인가?! 그래도 경제지표 일자리 지표는...?!ㅋㅋㅋ

그리고 그것은 당선시에 떠벌리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조까는 소리를 하던 것에 비난여론이 형성되자 혁신주도 성장이라고 말바꾸며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며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 고집도 부릴 것에 부려야 한다. 경제 주체에 정부가 하는 일을 모르는 듯한 무식한 정부가 바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고작 전정권들이 언제나 들고 나왔던 뉴딜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SOC 사업인데... 그것도 예타 면제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면 문제인 정부가 정말 일자리 부족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찰을 해봤는지도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SOC 사업은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SOC를 아무리 포장을 하고 지랄을 하고 혁신이라고 나불대도 모든 SOC의 기본은 삽질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최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것 역시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서 SOC 삽질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뻘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4대강처럼 단지 이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로 싸지를 똥을 우리 국민은 몇 십년에 걸쳐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지난 3월에 고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총사업비 22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공사 상당수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상당수를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시행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는 사업과 관련해, 애초 ‘재해 복구 지원’으로 돼 있던 조항을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고쳐 재해 예방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게 했다. 출처 : 한겨레 2009-06-09  중 일부 발췌      -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59499.html

지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던 SOC 기타 사업(대표적인 것이 4대강 약25조)에 관해 예비타당성을 안하거나 대충한다고 게거품 물고 비난을 하며 반대시위도 했었다. 게거품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서는 문재인이 똑같은 행태를 하겠다고 하며 그 규모도 훨씬 큰데도 불구(61조?!ㅋ)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헤게모니를 가져와도 먹히는 빌어먹을 국민성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기에 이 정부가 시행하는 SOC 예타 면제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시행하려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참 정말 한심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본다. 이 정부가 초반에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무려 16.4%에서 10.9%를 올려서 보면 26.4%처럼 보이지만 2017년 6470원 대비 29.06%이상 8350으로 올린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정말 경제에 1도 모른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여실히 드러났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까겠지만 여기는 일부만 까겠다. 소득주도 성장의 승자는 누구일까?! 알바? 최하위계층? 정부지!!ㅋㅋㅋ)

일단 소득주도라는 것이 최하위 계층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한 그 순수함에 경탄을 금치 못 했다. 또한 단기적이고 급단적인 인상으로 인해 나타날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고도 한심했다. 그래도 최저임금 욕한다고 문재인 빨아대는 문빠들의 무지함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2018년 하반기에 소득주도의 성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랄해대던 장하성 개새끼는 어디갔을까?! 차라리 대기업에 가서 일자리 구걸이라도 한 김동연이가 훨씬 나았지.... 그래서 정부가 고민고민하더니 경사노위라는 허울 좋은 타협기구 만들었는데 안 돌아가지 않는가?! 누구때문에? 민노총 개새끼들 때문에!!! 

암튼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레임덕 비슷한 병신(?)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 부정적인 여파나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언제까지?! 남은 임기에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국제경제나 국제정치 상황이 녹녹하지 않으니 국내적인 SOC 산업으로 타계하고자 하는 정말 정말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건 다른 여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최소한 촛불정부를 자청하는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정부도 보면 볼수록 가관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집권초반에 게거품을 물고 공약을 시전하면서 전정권 전전정권을 비난하던 자신들의 논조에 벗어난 똑같은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아먹은 것을 SOC로 메꾸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을 뿐이다. 이게 부동산에서 말하는 쌍팔년도의 역세권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오히려 역세권이 아닌 곳을 찾기 어렵다. 이제는 역세권도 아닌 더블역세권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비슷한 짓거리를 SOC를 빙자해서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나이별 등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안다. 하지만 민노총이 무서워~~~ ㅋㅋㅋ

文정부도 SOC에 ‘SOS’… 예비타당성조사 대폭 완화 논란 정부가 투자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폭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제도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신청한 약 60조원 규모의 SOC 사업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하는 한편으로 예타 실시기준도 낮춰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18.12.18 중 일부 발췌      - 링크 :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171629024459

그런데 문제는 예타를 하게 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에서 말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아먹은 경제분야의 지표들이 참담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일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보기 위해서 개소세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조또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도 해봤지만 효과는 조또 없었다. 그래서 예타 패스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든 용맹함이란 그 만큼 경제상황을 좃나 말아먹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아주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

웃긴거는 이명박이가 4대강을 추진하면서 예타 면제한다고 했던 논조와 문제인이 면제하고자 하는 논조가 어쩌면 이리도 똑같거나 비슷한지 너무 웃길 뿐이다. 나라 말아먹기를 명바기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시행하는 문제인 정부의 당당함이란.... 이명박도 다스로 인해서 감방에 들어갔지 4대강 말아먹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뭐로 감방에 갈지 궁금할 뿐이다! 

SOC한다고 예타 면제하면서 문재인은 안 받아쳐먹어도 밑에 놈들도 돈을 받아 쳐먹지 않기를 기대해야 하나?! 예타 면제와 대기업의 특혜를 몰라서 하는 것인지 일부러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어디로 갔을까?! 정부 곳간만 배불리는 세금주도성장인지 모르겠다. 문제인 정부의 여타 다른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지원정책, 공시지가 현실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손혜원 사태, 홍역창궐, 전국체전 폐지 등 깔게 하도 많아서 걱정이지만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다 까주기 시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