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은 약칭 맘상모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자영업자 권익 단체입니다. 2013년 '우장창창 분쟁' 당시 임대차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상인들이 모여 결성되었으며, 부당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장창창' 분쟁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의 배경: 건물주인 힙합 듀오 '리쌍'과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수 씨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권리금 문제였습니다.
2. 분쟁의 전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은 강제집행 시도 중 상인과 충돌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3. 법적 절차: 양측은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7년 3월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이를 거부하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 강제 철거 시도: 건물주는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과 직원들의 저항이 발생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3. 법적 공방: 임차인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 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미비와 임대인의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횡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개선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는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결과: 분쟁은 5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결국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임차인은 다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임대차 관련 법규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맘상모의 주요 활동:

•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운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법제화, 임대차 기간 연장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피해 상인 지원 및 연대: 강제 집행 위기에 놓인 상인을 돕고, 억울하게 쫓겨난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 상가 임대차 관련 교육 및 상담: 상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임대료 문제 해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분담 및 멈춤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 상권 활성화 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 기타 사회 연대 활동: 유관 진보 단체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맘상모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 활동의 긍정적 영향: 맘상모의 노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고, 사회적으로 임차 상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발생 가능한 문제점: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법률 해석이나 집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맘상모와 관련된 일부 사건 사고도 이러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 향후 과제: 앞으로도 맘상모는 영세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 리쌍 곱창집 사건
•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
• 궁중족발 사건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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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카페: https://m.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mamsangmo@hanmail.net
• 전화: 070-4624-1649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7층 702호 (여의도동, 정원빌딩) (2023년 정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