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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告訴)**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의 주체 (고소권자):
- 피해자: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피의자의 친족인 경우
-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고소의 대상:
- 일정한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의 방식 및 절차:
- 서면 또는 구술: 고소는 서면(고소장)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서면으로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알고 있는 경우), 범죄 사실,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
- 구술 고소 시 조서 작성: 구술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 고소: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제출처: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수사 개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의 효력:
- 수사 개시의 원인: 적법한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 친고죄의 공소 제기 요건: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 고소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 고소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시 유의사항: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간 (친고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행위이며, 형사 절차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고소장 양식 필요하신 분은 밑에 첨부하오니, 잘 작성하셔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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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는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자신도 그 상대방을 범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쌍방 간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맞고소의 일반적인 상황:
- 쌍방 폭행: A가 B를 폭행으로 고소했을 때, B도 A의 폭행에 대해 맞고소하는 경우
- 명예훼손/모욕: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B도 A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대해 맞고소하는 경우
- 채무 관계: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고소했을 때, B는 오히려 A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맞고소하는 경우
맞고소의 절차 및 효력:
- 별도의 고소 절차: 맞고소 역시 일반적인 고소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서면(고소장) 또는 구술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별개의 사건 처리 원칙: 원칙적으로 맞고소 사건은 원래의 고소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수사기관은 각각의 고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병합 수사 가능성: 다만,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소의 효력: 한쪽 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맞고소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A가 B를 고소한 후 취소하더라도, B가 A를 맞고소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의 위험: 맞고소 역시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맞고소 시 고려 사항:
- 정당한 방어권 행사: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맞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맞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맞고소의 실익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 지양: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장기화 가능성: 맞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 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맞고소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 동일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이며, 별도의 고소 절차를 따르고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무고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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