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냐?!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냐?!

2014년 6월 12일의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

 

 

ㅅㅂ 좃나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할 말이 없다.

 

힘없는 노인들은 부상을 당해서 헬기로 이송 중인데...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견찰들은 웃으면서 V자를 그리며 기념촬영?!

 

유태인 시체위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독일 나치나 독립군의 목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던 일본군과 무엇이 다르단말인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사권력의 상징인 용역이나 깡패와 다른 점이 뭐냐?!

 

 

부상자 헬기로 이송하는데 옆에서 여경들 기념촬영 밀양 송전탑 움막 행정대집행 후 경찰 기념사진 찍어 논란    ▲ 밀양 진압 후 기념촬영하는 경찰들  지난 11일 경남 밀양 101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고령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낸 여경들이 촬영자의 "스마일" 요청에 맞춰 손가락으로 'V'를 만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여경들이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 쇠사슬로 목을 감고 격렬하게 저항하던 주민을 끌어낸 뒤였다. 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12일 오전 11시경 <프레시안>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 밀양 101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여경들은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포즈를 취하고, 한 남성 경찰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행정대집행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기 위해 모여 있던 여경들은 한 남성 경찰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했고, 남성 경찰의 '스마일' 소리에 맞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각 주민들이 모두 끌려 나간 움막에는 용역들이 철거를 진행 중이었다. 여경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 근처에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허리와 팔을 심하게 다친 주민 2명이 소방헬기를 이용해 밀양시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또한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도 다수였다.        기사 출처 및 전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2595

 

 

 

 

철거현장의 국민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견찰 씨발새끼들....

할매 목 향한 '펜치'…'작전' 끝낸 경찰은 V자 미소   경찰이 127호 움막에 도착한 건 오전 8시 45분께. 노란색 옷과 하얀색 안전모자를 갖춘 시청 직원들과 한 무리를 이룬 이들은, 산기슭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걸어 올라왔다. 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가 아래 쪽을 향해 "나는 127호를 대리하는 변호사다. 경찰에겐 철거 권한이 없으니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다.     밀양으로 급파된 민변 변호사 12명은 무력감을 토로했다. 박다혜 변호사(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비서)는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의뢰인과의 접견을 요청하면 경찰은 통행을 열어줘야 하지만 접견교통권을 경찰이 완전히 박탈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웃고, 조롱하고, 서로만을 보호했다.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라며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앞에 두고 '피식'하며 웃는 경찰이 줄지어서 목격됐다. 127번 현장에선 이계삼 사무국장이 "할머니가 숨이 가쁘다. 들것을 달라"고 소리치자 경찰 무리 속에서 "나도 숨이 가쁘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왔다. 101번 움막 위에 올라있던 조성제 천주교 부산교구 신부가 경찰 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을 때는, 경찰들은 다리를 흔들며 "세상 좋아졌네"라고 빈정거리며 웃었다.  전쟁 같은 철거 상황이 끝나고, 경찰 한무리가 브이(v) 자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때는 부상자들이 하나씩 헬기에 실려 수송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경찰은 기자들이 소속과 이름을 물어도 신분증을 꺼내 보이기는커녕 도망가 버리기 일쑤였고 주변 경찰이 곧바로 길을 막아 동료를 보호하는 일이 반복됐다. 현장에 있던 기자 상당수가 "왜 못 보게 하느냐", "몸에 손대지 말아라"며 취재 방해에 항의하다 끌려 나오는 일도 반복됐다.  주민과 경찰 20여 명이 다쳤고 3명이 연행됐다. 행정 및 공무집행이라기보단 '소탕 작전'에 가까운 인상을 풍겼다.    기사출처 및 전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950

이건 아니다! 씨발 짭새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세금받아 쳐먹고 사는 주제에 세상 좋아졌네?!

 

 

 

 

 

공권력이라 함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나 공공단체의 존립목적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만약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그들의 존립목적과 공권력은 정당화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한 이유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그만큼 국가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여야함은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우월한 의사주체로서의 명령과 강제는 법적 타당성과 정당한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야만 한다. 만약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공권력의 충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권력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을 비롯한 국가나 공공단체는 공권력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적시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함은 물론이고 정당한 절차를 기반한 행위가 되어야 국민의 지지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정당한 법적 타당성과 정당한 절차를 기반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수행 후에 법적 집행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이 인권내지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 국가나 공공단체라면 마땅하다. 그들이 공권력에 반대하였다고 한들 그들은 국가기관과 의사가 다른 반대하는 국민일 뿐이다. 그런 국민을 제압하는 것이 공권력의 명령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자격은 그들에게 없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국민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와 인권의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체 단지 무력적인 방법만을 동원한다면 그들이 사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는 용역이나 깡패와 다른 점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들이 월급을 받으며 공무집행을 하는 이유이며 그들의 존립목적의 또 다른 정당성이 될 것이다.

결어 :
 국민의 누군가가 공권력의 강제집행에 있어 반대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상 중이라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은 국민의 일부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한들 재산보다 귀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자신들의 존립목적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도 잊은 단체를 국가의 권력기관이라고 하고 그들의 공권력을 정당화하기에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