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퍼 나르다간 된서리?!

찌라시 퍼 나르다간 된서리?!

방송 3사 중 그래도 SBS가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SBS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뭐 이런 거지같은 뉴스를?!

뉴스 뒤에 숨겨진 공안정치와 같은 엄포가 느껴지는 건 나만일까?!

헤드라인은 "찌라시 재미삼아 무심코 퍼 나르다간 된서리?!"로 뉴스를 했다.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은 대선 전에 NLL발언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된서리를 맞았을까?!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고받는 찌라시(증권정보지)를 퍼 나르는 행위는 하지 마라?! 

찌라시를 퍼 날라서 처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재판 진행도 되지 않고 고소만 당한 상태 아닌가?!

그런데 이 뉴스 왠지 정치적 냄새(?)가 나는 건 뭘까?!

'찌라시' 재미삼아 무심코 퍼 나르다간 '된서리' <앵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 이른바 찌라시를 재미로 퍼 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생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 부인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소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자며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 최근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퍼져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데 대해 운영자들이 사과한 겁니다. 지난주 1심 재판결과, 애초 퍼졌던 소문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망인도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책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카페는 폐쇄됐지만,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은 물론 집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부모의 신상까지 퍼진 뒤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카페 회원 8천 명 가운데, 주도적으로 활동한 50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용환/변호사 : 실명이라든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이것을 퍼 나르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시킨 상태고요.] 이렇게 받은 글을 그대로 복사해 보내거나, 비방글이 재밌다고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재식/변호사 :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비방 목적으로 퍼 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기 안의 흔적을 지워도 서버에는 전송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삼아 무심코 한 퍼 나르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큰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76317

위의 자살과 이혼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예를 드는 SBS 뉴스의 수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데 SBS 뉴스가 말한 것처럼 찌라시를 퍼 날라서 자살과 이혼을 한 것과 찌라시를 퍼 날라서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판단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나쁜 사람이고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할까?! 

리갈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으니

법조인이 아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인의 상식과 기준에서 그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사건의 경중을 생각해 보자는 거다!

찌라시 퍼 나른 사람들로 아주 유명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됐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국가기관의 기밀문서를 찌라시를 통해서 봤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가 말이다!

새누리, 김무성 '증권가 정보지 인용 연설' 해명 맹공 야당이 14일 '증권가 정보지 등 문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확보해 읽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비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어제 김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NLL 대화록을 정보지에서 봤다'고 했다. 김무성 대장이라더니 사실은 무대포 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을 총괄했던 정치인이 고작 정보지 타령이라니 같은 여의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김 의원이 대선 때 읽었던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하다고 한다"며 "대화록이 유출돼 찌라시로 유포라도 됐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변명거리가 없다한들 스스로를 찌라시 정치나 하는 사람으로 격하시키다니 이것이 새누리당 정치 수준의 현 주소라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후략 -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76468

법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는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이 나라는 무전유죄이고 유전무죄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서 언급한 SBS의 찌라시 퍼 나르기 뉴스가 정치적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것은

요즘 내가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어떤 찌라시성 뉴스가 나돌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SBS의 이런 시기적절(?)하지 않는 뉴스에 직접 손수 이런 포스팅을 남겨준다.

SBS기자는 잠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새정치연합, 김용판·김무성·정문헌 재판·수사결과에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결과와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검찰 수사결과를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 중략 - 이 밖에 박 원내대변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키로 한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따라 불거진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을 두고 핵심을 빗겨간 인물 몇에 고작 벌금형을 구형하는데 그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 정말 찌라시와 같은 변명을 한 김무성 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한다"고 전하며 "정말 수준 이하의 찌라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다던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를 넘은 각본 수사, 면죄부 수사"라며 "검찰이 찌라시 수준의 수사를 이어나간다면 특검 도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유출사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93121

SBS 뉴스에서 예를 든 사건과 내가 예를 든 사건의 경우는 찌라시를 퍼 나른 예이다. 

그래도 그 퍼 나른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SBS뉴스는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포스팅을 한 것이다. 

지난 일을 다시 되세기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