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값 4500원으로 인상?!

복지부 담배값 4500원으로 인상?!

아우!!!

정말 짜증 지대로 나는 닭그네 정부다!

뭐 이런 씨발것들이 다 있나?! ㅡㅡ

그냥 세금 필요하다고 말을 해!!!

담뱃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하자고!!!

씨발 흡연자들 호주머니 털어서 어디다 쓸건데?!

왜 갑자기 전국 초중고딩들 무료급식이라도 시행하냐?!

그 놈의 좃같은 OECD 잣대 좀 들이밀지 말라고!!!

최소한 담배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었다.

있는 놈도 2500원짜리 담배피고 나도 2500원짜리 피는데!!!

그놈 1갑 필 때 나는 2갑 핀다!!! 이거야 ㅡ3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좃나 평등한 담배!!!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복지부장관 "담뱃값 4500원으로 올려야"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담뱃값을 4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에쎄 라이트'(KT&G) 담배를 기준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2000원 이상 담뱃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 흡연자 단체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애먼 담뱃값에 손을 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형표(사진) 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꾸준히 늘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 등을 떨어뜨리려면 담뱃값을 최소한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흡연에 따른 여러 폐해를 막으려면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정부가 담뱃값의 62% 수준인 담뱃세(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등)를 높이면, 담뱃값도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폭과 관련해 "복지부 의견은 최소한 2000원은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7000원 수준까지는 올라야 금연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한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이 생기면 이를 다시 금연클리닉 마련 등 금연정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담뱃값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올릴지와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밑그림도 내비쳤다. 그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흡연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담뱃값 인상에 관한 의견 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에 "담뱃세 가운데 건강증진부담금은 우리 부처 소관인 만큼, 다른 부처와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비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기획관리부장은 "정부의 담뱃세 및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8조원 넘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으며 담뱃값을 올려 국민건강증진을 꾀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902154009492

담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그대로 인대 세금만 더 뜯으면 이게 말이 되냐?!

박근혜의 수많은 공약에 대해서 절대 증세는 없다고 하더니!!!

지금 니들 흡여자들이랑 말장난하냐?! 

직접세를 안 올리면 증세가 아니고, 간접세는 올려도 증세가 아니냐?!

간접세를 올리면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는거는 알고 있지?!

뭐 이런 닭대가리 같은 새끼들을 봤나...?! ㅡㅡ;;;

장난까냐고 씨발새끼들아!!!

공약 좃나게 남발할 때는 절대 증세는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세수가 모자란 걸 흡연자한테 뜯겠다?!

과연 담뱃값 올리는데서 멈출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배 다음은 술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명박이가 말했었지?! 

죄악세라고!!! 

근데 왜 국민이 저지르는 죄악을 정부가 만들어서 파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이 무슨 씨발 크리스찬 도시인 바티칸이냐?!ㅡㅡ;;;

......중략...... ◇ 김현정> 담뱃값 인상 방침 확실히 정해진 거죠? ◆ 류근혁>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흡연 광고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류근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국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면 새로 담배가격이 인상이 돼서 조성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습니다. ......중략....... ◇ 김현정>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금연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얘기하셨는데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격 2,000원 올린다고 담배를 싹 끊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즉 저소득층에게 위로가 여가 활동 중 하나가 흡연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근혁> 그런데 저소득층분들께서 담뱃값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담 때문에 사실 흡연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또 평균 수명이라든지 건강 수명 등 보건상의 지표를 보면 저소득층이 상당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현정> 이분들 세 부담 덜어주자고 계속 담배 피게 둘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류근혁> 그렇습니다. 이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방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최소한 4,5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격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류근혁> 지금으로써는 금연정책 추진한다는 입장에서는 좀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는? ◆ 류근혁>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 류근혁>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00원 정도가 되면 현재 흡연자 중에서 한 60% 이상, 70%까지 담배를 끊을 의향이 있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번에 최소 2,000원 이상은 높여야 된다는 게 복지부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무리 못해도 2,000원 이상이고 6,000원, 7,000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략........... ◇ 김현정>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익> 저도 어제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구멍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세수늘리기 하려는 것이다? ◆ 이연익> 정말 국민건강을 정부가 생각한다면 가격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담뱃값이 지금 10년간 동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흡연율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 감소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대부분 금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담뱃값은 계속 동결돼 왔지만 흡연율은 계속 떨어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004년에 담뱃값 올리고 나서 잠깐 떨어졌다가 한 2008년 정도부터는 다시 정체기에 들어섰다. 따라서 이번에 한번 확 올리고 나면 흡연율이 뚝 떨어질 것이다 즉 지금 44% 흡연율에서 29%까지 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던데요. ◆ 이연익>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통계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용역 맡긴데서는 정부가 원하는 통계를 줘야하는데 당연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주겠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제품인 걸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결국 다시 흡연율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러브스모킹 대상으로 예전에 담뱃값이 얼마나 오르면 금연을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1만원 이상은 돼야 끊을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2,000원 인상한다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정부가 정말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가격 정책말고 비가격 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나 금연 교육, 캠페인 등을 더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담배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그 수익금 가지고 금연지원정책을 열심히 펴겠다는 입장이던데요. ◆ 이연익>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더 걷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 김현정> 못 믿으시겠어요? ◆ 이연익> 저도 안 믿고 있어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이연익> 그렇게 하실 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자로부터 걷은 기금을 흡연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법안 개정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 김현정> 법안까지 그러면 문구로 확 고쳐달라, 박아달라. ◆ 이연익> 그럼요. 복지부 장관이 법안에 '금연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금연 캠페인을 하겠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검진, 흡연자 지원이라든가. 흡연구역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법안에 명시해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담뱃값 올려서 얻어지는 수익을 금연정책에 쓴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데로 구멍 메우는데 이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연익>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건강 증진기금 매년 1조 4천억원이 걷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메우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중략............. ◇ 김현정> 2,000원 정도는 흡연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세수의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연익> 그럼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지금 2,000원 올릴 것이 아니라, 1만원 아니 10만원 이상 올려야지 끊을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안 믿고 차라리 담배를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다 성토를 하고 있어요, 댓글들이. ◇ 김현정> 아까 1만원 얘기하셨는데 그러가 덜컥 1만원 올리면 흡연자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이연익> 그렇게 되면 흡연자들이 대부분 담배를 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담배도 이제 가진자들의 기호제품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돈 없는 서민들은 담배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03094503591

아~ 레알 좃나 빡치지만 좃나 웃김!!!

뭐 이런 자애롭고 관대한 정부를 보았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인상을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흡연광고는 어디서 하냐?! 난 본적이 없는데...TV에서도 흡연 장면 안나오자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씨발놈아!!!!!!!

4대강 만들 때 목적 중에도 국민의 건강이 있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흡연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주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자애로운 대한민국 정부를 보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 ㅡ0ㅡ;;;;

좃나 관대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직접세를 안올리시고 간접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구나 ㅡ3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