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며 조작, 유포하면 처벌한다고 하던 일이 불과 한달여만에 수입제한을 확대?! 그럼 정총리는 자신이 내뱉은 괴담을 조작, 유포한 사람을 몇명이나 처벌했을까?! (정말 궁금함!ㅋㅋ)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조치도 해야하지 않을까?! 더불어 한 장소에서 양식되는 수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물고기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것이 수산물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근본이지 않을까?!

 

 

 

2013년 9월 6일 연합뉴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기존에 수입돼 유통 중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입품목 수로 하면 209개이며, 어종으로 하면 74종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의 전체 양은 4만톤 정도로, 이 가운데 이들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5천톤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5%의 수산물 수입이 중단되게 된다.  [각주:1]

 

 

 

또한 수산물과 더불어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비롯한 다른 식품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조치다. 단지 수산물 제한조치를 확대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국민들의 "방사능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물론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걱정할 분들이 아니니 문제지만...ㅡ3ㅡ;;;)

 

더불어 우리 정부의 이번 수입금지 발표가 다른 주변국들보다 늦고 미흡하다. 중국, 대만보다도 미흡한 조치가 아닐까?! 더불어 그 미흡한 조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우리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한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괴담으로 유포, 확대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수산물에 한정된 사고였을까?! 겨우 그 정도의 수준의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수산물에 대해서만 기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단지 유신독재시절에서나 볼 법한 엄벌한다는 것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자 이제는 조삼모사식 대응으로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2013년 9월 6일 국민일보

[日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불안감 씻기 나섰지만.. "日수산물 전체 확대" 목소리   ◇수입 제한 강화 배경=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50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런 수입제한 조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10개 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든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각주:2]

 

 

 

 

정홍원이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엄벌을 호언장담할 때, 국민들은 그가 어느나라의 총리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한 나라의 총리가 내뱉을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인지도 의아하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 방사능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차단을 지시하던 정총리는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를 2주마다 발표한다"고 했다. 그가 내뱉은 2주를 기다리며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이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인가?!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을 확대하더라도 그동안 고생해서 조사하고 검사한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도 좀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23일 고발뉴스

정홍원 “日수산물 ‘괴담’ 차단하라”…“또?”日수산물 수입통제 강화는커녕 ‘괴담’ 걱정…네티즌 “어느 나라 총리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또 다시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했다. 일본 측의 추가적인 오염수 유출 가능성 제기에 국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23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염수 대량유출 소식이 전해지며 SNS를 중심으로 다시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부처들은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를 2주마다 발표해 이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 ⓒ'KBS' 정 총리는 전날 오후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약처장과 긴금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외교부는 일본에 오염수 유출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빗물 대기의 방사능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 계속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밝혔다. [각주:3]

 

 

 

만약 괴담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는 누구라도 자신이 내뱉은 말과 생각에 대한 것도 반드시 책임을 짊어져야 마땅하다. 괴담이라고 치부하던 것이 현실이 었고 그로인해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한다면 그것은 괴담이 아니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까?!

정홍원 총리가 괴담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홍원도 자신이 내뱉은 생각과 발언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책임을 짊어지던가 대국민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

 

1.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90602019922792008 [본문으로]
2.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6174406808 [본문으로]
3.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9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