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가압류와 압류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수용자가 입소할 때 소지했던 돈이나, 외부(가족, 친지 등)에서 보내주는 돈, 또는 수용 생활 중 작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영치금의 사용 목적:

수용자는 영치금을 사용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예: 세면도구, 의류, 간식 등)을 구매하거나, 전화 카드 구입, 외부 병원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취하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치금 관리 방법 및 규정:

• 예치: 수용자가 입소 시 소지한 현금이나 외부에서 송금된 돈은 교정시설의 영치금 계좌에 예치됩니다.
• 사용 한도: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액수는 개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영치금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출소 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300만원 초과 시 별도 보관 후 석방 시 지급).
• 송금 방법: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온라인 송금(법무부 온라인 입금 코너 이용) 또는 우편환(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 등이 있습니다.
• 잔액 확인: 수용자는 자신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등 외부인 중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잔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수용자의 영치금 중 일정 금액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류금 처리: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경우, 남은 영치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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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가압류와 압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수용자)의 영치금에 대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변제받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영치금 가압류 (假押留)

• 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수용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수용자의 영치금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목적: 수용자의 영치금을 동결시켜 채무 변제 능력을 유지하고, 향후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절차:
  1. 채권자는 법원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2. 법원은 심사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해당 수용시설의 장에게 송달되면, 수용시설에서는 해당 영치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영치금 압류 (押留)

• 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수용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채무명의를 얻은 후, 그 채무명의에 따라 수용자의 영치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목적: 확정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 절차:
  1. 채권자는 확정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법원에 영치금 압류 신청을 합니다.
  2. 법원은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해당 수용시설의 장에게 송달되면, 수용시설에서는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및 고려 사항:

• 압류 금지 채권: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원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원의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영치금 액수: 일반적으로 수용시설에서 영치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통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수용자의 영치금에 대해 배상명령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

영치금의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일정한 금액의 영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수용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보호 금액: 일반적으로 법원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영치금 중 일부를 보호합니다. 이 보호 금액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원에서는 150만 원(1,500,000원)의 예금채권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3. 전체 한도: 교정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의 전체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별도 계좌에 보관되며, 석방 시 지급됩니다.
4. 실제 사례: 영치금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압류 금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치금의 압류 제한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법원은 이를 통해 수용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치금과 관련된 압류 문제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