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무자 재산 조회

채무자 재산 조회는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의 대상을 파악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데 활용됩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방법:

채무자 재산 조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2. 재산 명시 신청 (선행 절차):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 조회에 앞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기일을 통지하고,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조회 신청: 다음의 경우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유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경우
   • 신청 방법: 재산 명시를 실시한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사본, 재산 명시 결정문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하고 싶은 재산의 종류와 조회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재산 조회 실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재산 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법원행정처 (과거 2년간 소급 조회 가능)
   • 자동차/중기: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금융 자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및 관련 중앙회
   • 지적 재산권: 특허청
   •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정보 확인)
5. 재산 조회 결과 확인: 조회 대상 기관은 법원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회신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산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시 유의사항:

• 재산 조회는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조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조회 대상 기관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비용:

재산 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관별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수수료 (인지대): 1,000원 (전자소송 시 900원)
• 송달료: 채무자 수 및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 조회 비용: 각 조회 대상 기관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 금융기관: 기관당 약 5,000원
  • 부동산, 특허권 조회: 약 20,000원
  • 자동차/중기 조회: 약 5,000원
  •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 별도

 

결론적으로, 채무자 재산 조회는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절차는 돈을 빌려주고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전 단계로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재산 명시 신청:
   •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내용,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집행권원 사본, 송달·확정 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채권자, 채무자 각 5회분) 등이 발생합니다.
2. 재산 명시 결정: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를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 재산 명시 결정문 송달:
   • 재산 명시 결정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4. 재산 명시 기일 통지:
   • 법원은 재산 명시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감치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명시 기일 진행:
   •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과 함께, 과거 일정 기간 내의 재산 변동 사항(부동산 유상 양도, 배우자 등에 대한 무상 양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재산 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 재판:
   •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면 재산 명시 절차는 종료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의 중요성: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명시 절차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파악된 재산을 바탕으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