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자: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가까운 장래에 갚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액 제한: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최근 5년 이내 면책 결정 이력이 없는 자: 과거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원이 정한 기타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목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인이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었는지, 기각 사유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 인가: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변제할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및 변제계획안의 공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4. 면책결정: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 범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합니다.

• 신용카드 빚, 은행 대출
• 개인 간의 사채
• 세금, 건강보험료 (일부 비면책 채권에 해당될 수 있음)
• 보증 채무 등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영업소득자이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합니다.
• 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산과는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등 특정 직업의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를 중요시하는 특정 직종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법원의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