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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소년 범죄 비율

by 진02Jin02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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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 범죄 비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통계 및 추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 범죄자 수 및 비율:

  • 2022년 기준 전체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14~18세)의 비율은 **4.5%**를 차지합니다. 이는 2021년의 4.0%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 소년 범죄자 수는 2021년 54,017명에서 2022년 61,0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촉법소년 포함):

  •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수는 65,98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023년 촉법소년 수는 19,654명으로 2019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49.5%)을 차지하며, 폭력(24.5%), 기타(22.2%), 강간·추행(3.7%) 순입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소년 범죄 연령:

  • 소년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2세 촉법소년의 수가 최근 5년간 180~200% 상승했습니다.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

  • 2023년 전국 평균은 15.9건입니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으며, 인천이 21.5건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2.8건으로 가장 낮습니다.

학교폭력:

  • 2024년 학교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70,053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소년 범죄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특히 촉법소년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자세한 통계 자료는 다음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의 소년 범죄 비율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14~18세) 비율: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는 **3.4%**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전국 소년범죄자 비율이 4.5%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비율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서울만의 정확한 비율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 2023년 전국 평균은 15.9건이며, 서울은 13.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소년 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

  • 소년범죄자 수: 2017년 서울의 소년범죄자 수는 약 1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범죄 유형: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소년범죄의 주요 유형은 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 관련 범죄가 많았습니다.
  • 촉법소년: 9년간(자료 시점 불명)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중 약 30%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습니다.
  • 최근 추세: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소년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비율은 특정 시점의 통계이며, 최신 자료는 관련 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KOSIS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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