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假釋放)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형기 만료 전에 임시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가석방의 요건 (형법 제72조 제1항):

• 형 집행 중인 자: 징역 또는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고 있어야 합니다.
• 행상 양호 및 개전의 정 현저: 수형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고, 죄를 뉘우치고 개선될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 형기 경과:
  • 무기형: 20년 이상 복역해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5년)
  •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특칙 존재)
• 벌금 또는 과료 완납 (병과된 경우):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석방의 절차:

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교도소장은 형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중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가석방 심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법무부장관의 허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무기형: 가석방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입니다.
• 유기형: 남은 형기 동안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 기간 동안 특정한 조건(예: 보호관찰 지침 준수, 재범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형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 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하며, 가석방 기간 동안의 수형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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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소년범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석방의 정의와 목적
   • 가석방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년범의 경우,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교정 교육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인보다 가석방의 기회가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2. 가석방 요건
   • 소년범의 경우,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단기 3년, 장기 5년의 부정기형(소년법에서 사용되는 형의 형태)을 받은 경우, 단기 형기의 1/3인 약 1년 후에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 모범적인 생활과 개선의 여지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교정기관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가석방 절차
   • 교정기관에서 해당 소년범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석방이 허가되면 소년범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와 같은 감시 장치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석방의 영향
   • 가석방된 소년범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관찰 대상이며,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원래의 형기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년범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소년범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교정 기관과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