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과 재범의 형량 차이

초범과 재범은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유:

• 개전의 정 부족: 이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재범 방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습성의 발현 가능성: 반복적인 범죄 행위는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었거나 상습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회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의 효과 미흡: 이전의 처벌이 범죄 억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어, 더 강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형량 차이의 정도:

초범과 재범의 형량 차이는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기간,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재범은 초범보다 몇 배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향:

• 동종 재범: 특히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동종 재범)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정도가 큽니다.
• 재범 기간: 이전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35조). 이때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범이라는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초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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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기준은 형법 및 특별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재범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시'입니다. 즉, 후의 범죄 행위가 이전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합니다.

 

1. 형법상 누범 (제35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이라고 합니다.
•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누범(제35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후범: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누범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범을 '범한 시기', 즉 범죄 행위 시점이 이전 형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선고 시점이 3년 이후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 자체가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 및 일부 경제범죄):

• 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또는 일부 경제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강도죄를 범하면 누범 규정 외에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특정 범죄마다 재범의 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

•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 수위가 초범보다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기존의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의 마지막 관용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재범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적 기준: 이전 범죄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상 누범은 3년). 특정 범죄의 경우 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죄의 종류: 이전 범죄와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 형의 종류: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야 누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하의 전과는 누범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판 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의 처벌 이력은 어떠하며, 재범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따라 재범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