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활동과 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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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체: 사람의 업무
   • '업무'의 의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 종류: 상업, 공업 등 영리 활동은 물론, 학술, 종교, 교육, 의료, 언론, 공무 등 비영리적 활동도 포함됩니다.
     • 적법성: 업무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무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무허가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사회적인 업무(예: 도박장 운영 등)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률적 보호 가치: 대법원은 업무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생활상 활동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 '사람의 업무'의 주체: 법인, 단체, 개인 모두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행위: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는 그 수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계(僞計)에 의한 방해:
     • 의미: 사람을 착오나 오인에 빠뜨리거나, 기망 또는 유혹하는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업무 주체 또는 종사자)의 착오를 유발하여 그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 시험지를 위조하여 응시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특정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대리운전 호출 전화를 걸어 실제 대리운전을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호출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대법원 2013도5516 판결).
   • 위력(威力)에 의한 방해:
     • 의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 다수의 위력,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 분위기 조성, 지속적인 항의, 퇴거 불응 등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시위대가 식당 앞에 모여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노조원이 공장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피해자(업무 주체)에게 전화로 수십 차례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 (대법원 2011도6609 판결).
   • 허위사실 유포(流布)에 의한 방해:
     • 의미: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예시:
       • 경쟁 업체의 제품에 대해 근거 없는 불량 정보를 퍼뜨려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에 거짓 내용으로 특정 가게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3. 결과: 업무의 방해
   • '방해'의 의미: 현실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예시: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면,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만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4. 고의:
   • 가해자가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업무 방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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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법 규정 및 처벌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①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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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특징

• 비친고죄 및 비반의사불벌죄: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적 방해'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 발생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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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관련 대처 방안

• 피해자 입장:
  • 업무 방해 행위의 증거(녹음, 사진,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입장:
  •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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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업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방해의 위험' 등 구성요건 요소들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별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의 의미 및 보호 가치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그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생활상 활동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반사회적인 업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 업무):
  • 요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영리적인 것이든 비영리적인 것이든 불문하며, 또한 업무개시의 원인이 된 계약의 민법상의 유·무효, 업무에 관해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의 유무 등은 반드시 업무의 보호 가치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가 새로운 관리인에 의해 재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설령 관리인 선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경리의 아파트 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적법성보다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임을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경찰청 민원실 소란):
  • 요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 사례: 경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경찰관들의 공무에 대한 방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무와 일반적인 업무를 구별하여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과거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는 사람을 착오나 오인에 빠뜨리거나, 기망 또는 유혹하는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대리운전 허위 호출):
  • 요지: "피고인이 실제 대리운전을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로 대리운전 호출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차되도록 한 행위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피고인의 호출이 진실한 것인 줄 오인·착각하게 하여 배차된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사례: 이른바 '콜튀기'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노동조합 휴무 유인물 배포):
  • 요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사례: 근로자들을 속여 출근하지 않게 함으로써 회사의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학교장 면접위원에 대한 발언):
  • 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사례: 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예: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을 하여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교장으로서의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서 면접위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위력'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4418 판결 (농작물 갈아엎기):
  •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사례: 유형력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잦은 전화 통화):
  • 요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그 유형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 사례: 대부업체 직원이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공세를 한 경우,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4.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인터넷 게시글 허위사실 유포):
  • 요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 사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해당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게시된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가 아니더라도 일부 거짓이 덧붙여져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
  • 요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 사례: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포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5. 업무방해의 '결과' (추상적 위험범)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 요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 사례: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면,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만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사회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