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소송

일상/민사소송

진02Jin02 2025. 5. 22. 13:42

약정금 청구 소송: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약정금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약정(約定)한 돈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의 핵심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이든 서면 계약이든, 두 당사자(또는 그 이상) 사이에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

투자 약정금: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나,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동업 약정금: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정산금, 이익 분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할 때 (엄밀히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지만, 약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사업 협력 약정금: 공동 사업을 진행하며 약속한 자금 분담이나 수익금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각종 합의금: 이혼 합의 시 재산 분할금, 위자료 약정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사실의 입증 자료:
- 계약서, 합의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금액, 지급 시기, 당사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
- 차용증, 영수증: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녹취록: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녹취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약정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인: 약정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증언.
- 금융 거래 내역: 돈이 오고 간 내역.
상대방의 인적 사항: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피고)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 특정: 약정한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 등 추가 청구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변제 능력: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원고(약정금을 받으려는 사람)가 약정금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 진행: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또는 각자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강제 집행: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약정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상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등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약정금 소송은 법리적 판단과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제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