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 판례들은 수거책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위반 및 처벌 사례들입니다.
1.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 사례: 20대 대학생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일당 지급, 서류 전달'이라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에게 "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는데, 채무자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속였습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업무(고액 일당, 현금 직접 전달, 익명 메신저 지시 등)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 금융기관 사칭 서류 전달 위장 사례
- 사례: 30대 직장인 B씨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갚아야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B씨에게 특정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현금을 받아갈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라는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인 척 B씨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갔습니다. 수거책 C씨는 자신은 그저 회사 서류를 전달받는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수거책 C씨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비록 C씨가 대출 사기 전체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에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C씨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증명하는 위조된 서류를 제시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자금 회수' 명목으로 기망하여 현금을 갈취한 사례
- 사례: D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D씨에게 피해자들에게 "불법 사이트에서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수억 원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 결과: D씨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D씨가 '불법 사이트 자금 회수'라는 명목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갈취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고의가 부인되어 무죄 또는 감형된 드문 사례
- 사례: 20대 취업준비생 E씨는 정상적인 무역회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업체로부터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 대금을 수령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E씨는 회사 명함까지 받았고, 수령한 돈을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무역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업체였고, 수령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 결과: 이례적으로 E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E씨가 실제로 해당 무역회사를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정식 명함, 법인 계좌 송금 지시,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무역 거래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이 충분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시사점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고액 일당, 불투명한 업무 지시, 현금 직접 전달, 위조 신분 사용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미필적 고의'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대한 경계: 특히 현금 전달, 통장 대여 등 수상한 업무는 100%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 금지: 자신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심코 범죄에 연루되는 수거책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판례는 최근 몇 년간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기조는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경향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 기조: 미필적 고의의 광범위한 인정
- 대법원 2025. 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최신 판례):
- 요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돼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 사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2심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2심은 A씨가 '기계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채용 업체 명칭, 조직,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 점 ▲피해자들의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경비와 수당으로 취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시사점: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범죄의 전모를 모르고 단순히 지시만 따랐다고 해도,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
- 요지: 보이스피싱 방조범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었으나, 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지할 사회 경험이 충분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상고 기각)
- 시사점: 이 판례는 개별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학력, 사회 경험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사회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례 경향
대법원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늘고 있으며,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공동정범 인정: 과거에는 수거책을 사기 방조범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동정범은 방조범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리고 범행 기간이 길거나 조직적인 가담 정황이 뚜렷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양형 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지만,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드문 무죄 판례의 조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완벽한 기망 및 오인의 증명: 피고인이 범죄 조직에 의해 너무나 완벽하게 속아,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명백히 드러날 때.
- 예: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을 만한 정식 사업자 등록증, 회사 웹사이트, 명함 등이 제공되었고,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이나 자금 회수 등으로 위장되어 있었으며, 고액 일당 등 수상한 요소가 없었던 경우.
- 예: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범행 조직의 은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정황(예: 본인 차량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만나는 등)이 입증되는 경우.
- 예: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 '불법 암시'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 비정상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명확히 증명될 때.
결론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이며,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넓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