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수거책(Voice Phishing Collector/Mule)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하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기망, 협박 등으로 가로챈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통 검사, 금융기관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거나, 직접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주요 역할
- 현금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회수합니다.
- 현금 전달: 수거한 현금을 다시 조직의 상부(상선)로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신분 위장 및 추적 회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인 척 신분을 위장하기도 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유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금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 전달책/송금책: 수거한 현금을 조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수거책과 전달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 서류 전달, 채권 추심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쉽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공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뿌리 뽑기 위해 수거책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의 공범:
-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위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는 수거책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방조범으로 처벌받던 것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짐을 의미합니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는 이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수거한 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거나 제시한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 상습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그 이익이 큰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많은 수거책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즉, '범죄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예: 비정상적인 고액 일당,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 익명 메신저 사용 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속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는 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억울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범행 가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또는 감형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가담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제공한 개인 정보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한 말단 역할을 하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의 중대성 때문에 법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액 아르바이트나 수상한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