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교론

경찰대학 폐교론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단순히 폐지 여부를 넘어 경찰대학의 역할, 경찰 조직의 미래, 그리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1. 폐교 찬성론의 주요 근거

• 특혜 및 불공정 논란:
  • 자동 경위 임용: 경찰대학 졸업 시 별도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없이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일반 대학 졸업 후 경찰 간부가 되려면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이나 경정 특채 등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치안 선진국에서 고졸 우수자를 뽑아 간부로 자동 임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 고위직 독점 및 순혈주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이로 인해 비경찰대 출신과의 갈등이 생기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설립 취지 퇴색:
  • 경찰대학이 설립된 시기에는 대졸자 비율이 낮아 경찰 조직에 학사 졸업자를 수급하는 것이 중요한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순경 공채 합격자의 90% 이상이 대졸자일 정도로 대졸자 비율이 높아져 설립 취지가 퇴색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세무대학 등 과거 졸업자에게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유사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되었다는 점도 경찰대 폐지론의 근거가 됩니다.
• 로스쿨 이탈 문제: 경찰대 졸업 후 경찰 조직에 남기보다 로스쿨 등으로 진학하여 경찰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양성된 인재가 경찰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고 유출된다는 지적입니다.
• 예산 비효율성: 소수 정예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2. 폐교 반대론 (존치론)의 주요 근거

• 인재 확보 및 전문성 유지:
  • 경찰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경찰 조직에 유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며, 경찰대학이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 경찰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도의 치안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 입직 경로의 다양성: 경찰대학은 경찰 조직에 진입하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며, 이는 경찰 조직의 인재 풀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 경찰 조직 문화 개선: 로스쿨 이탈 등 일부 문제는 경찰대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 조직의 문화나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졸업생들의 기여: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실제 경찰 업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절충안 및 개혁 논의

폐교 논란이 지속되면서, 완전 폐지보다는 경찰대학의 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됩니다.

• 자동 경위 임용 폐지 및 시험 도입: 졸업 후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대신, 별도의 임용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발 인원 축소: 과도한 간부 경쟁이나 조직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찰대학의 선발 인원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정원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 대학원 기능 강화: 학사 과정보다는 치안 분야의 전문 대학원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경찰관들의 재교육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바꾸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 교육 과정 개편: 첨단 기술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학사 학위 과정을 개편하고, 현장 실습을 강화하여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모색됩니다.
• 편입학 제도 확대: 기존 학사 과정 외에 일반 대학생의 편입학을 확대하여 경찰대 순혈주의를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유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결론

경찰대 폐교론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존폐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의 리더십 구조,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복합적인 가치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도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경찰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경찰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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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에서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이는 오랫동안 특혜 논란과 비경찰대 출신과의 인사 불균형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몇 가지 최신 정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점유율: 2022년 6월 기준으로 총경급 이상 간부(경찰서장급 이상) 중 약 62.2%가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42.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앙일보, 2022.07.27.)
  • 같은 시점, 경찰 전체 인구에서 경찰대 출신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경찰 중 극소수 인원이 고위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포스트, 2022.08.01.)
• 경무관 이상 승진 편중: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 비중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치안총감(경찰청장)은 100%, 치안정감은 66.6%, 치안감은 63%가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뉴스포스트, 2022.08.01.)
•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의 상황: 2023년 5월 기준 경찰청 총경 이상 간부의 70%가 경찰대 출신이며, 경정 이상으로 확대하면 약 65%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총경 이상 간부의 60%가 경찰대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7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합뉴스TV, 2023.08.20.)
• 정부의 개선 노력: 현 정부는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순경 등 비경찰대 출신에게도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급 직위를 대상으로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도 앉힐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경이 갈 수 있는 자리가 58개 늘어나, 순경 출신의 총경 이상 고위직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2.12.19.)
  • 승진 최저 근무 연수 단축: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합뉴스, 2022.12.19.)
  • 총경 승진에서 일반 출신 비율 증가: 2023년 1월 경찰청 총경 승진 인사에서 일반 출신(비경찰대)의 비율이 13%에서 32%로 늘어났습니다. (한겨레, 2023.01.10.)

이러한 수치들은 경찰대 출신들이 전체 경찰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경찰 고위직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와 단결,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