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의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이것은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 즉, 반드시 성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 자신의 우월감을 표출하려는 목적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 이용:
   • 전화, 우편, 컴퓨터(인터넷, 메신저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온라인 게임 채팅, 이메일, SNS 등 다양한 형태의 통신매체가 포함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 말(음담패설, 성적 욕설 등), 음향(음란한 소리 등), 글(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 그림(음란물 이미지 등), 영상(음란물 영상 등) 또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상대방에게 도달:
   •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송되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열람했는지 여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처벌 수위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범죄에 해당: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안 처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특정 직업군: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유죄 판결 시 징계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판례 및 판단 기준

• '성적 욕망'의 범위: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등)
• 온라인 게임 중 욕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도10688 판결)가 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게임 중 단순히 패드립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혐오감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5. 합의 및 대처 방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변호사 선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대행: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감정적인 대화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 기여 활동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무죄/무혐의 주장: 만약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