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國家搜査本部)**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 조직으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약칭은 **국수본(KNP-NOI,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경찰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방향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전체적인 수사 업무를 관리하고 조율합니다.
• 경찰 수사 및 수사 지휘·감독: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이는 강력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 수사를 포함합니다.
• 수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합니다.
• 주요 범죄 수사: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방 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합니다.

조직: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 단임입니다. 본부장 아래에는 수사국, 형사국, 과학수사관리관 등 다양한 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 및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논란 및 특징: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따라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결과물로 평가받습니다.
• 수사 독립성 확보 노력: 본부장의 임기 보장 및 외부 인사 임용 가능성 등을 통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 막강한 권한: 전국 3만 명이 넘는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수사 종결권이란 수사기관(주로 경찰)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도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사 종결권 도입 배경:

•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과거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러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수사의 효율성 증대: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명백히 혐의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종결하고 수사력을 다른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수사 주체로서의 책임성 강화: 경찰에게 수사 종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수사 종결의 종류: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 불송치(증거불충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 불송치(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 송치(기소 의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송치(불기소 의견):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 불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수사 종결권 관련 논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수사권 남용 및 부실 수사 우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남용이나 부실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검찰의 통제 약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통제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종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경찰 수사 종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수사 종결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경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 (경찰)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3(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고소ㆍ고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2. 검찰의 수사 기간

• 검찰에는 경찰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된 수사 종결 기간은 없습니다.
• 다만, 검찰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려고 노력합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규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동 규정 제45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종결 기간은 사건의 종류와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정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