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민원

감찰 민원을 경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민원포털 이용: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민원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포털 주소: https://minwon.police.go.kr/
• '신고하기' 또는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감찰 관련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이용:

• 모든 행정기관 민원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경찰 감찰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주소: https://www.epeople.go.kr/
• 회원 가입 후 민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방문 접수:

• 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감찰 관련 민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접수:

• 감찰 관련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청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입니다.

5. 전화 문의:

• 경찰 민원 상담 전화 182번으로 문의하여 감찰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민원 내용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 결과는 경찰민원포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든, 제출하신 민원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될 것입니다.

 

 

 

 

 

경찰청에 경찰서에 대한 감찰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1. 민원 접수 및 분류:

• 경찰청 민원 부서 또는 감찰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 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감찰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감찰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2. 사실 확인 및 조사:

• 감찰 부서에서는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면 조사: 관련 서류 검토, 질의서 발송 등
  • 대면 조사: 민원인, 해당 경찰서 관계자, 참고인 등 면담
  • 현장 조사: 필요시 해당 경찰서 방문 및 현장 확인
  •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증거 자료 제출 요구

3. 조사 결과 보고:

• 감찰관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 보고서에는 민원 내용, 조사 과정, 확인된 사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처리 및 조치:

• 경찰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조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 해당 경찰관에 대한 내부적인 경고 또는 주의
  • 징계: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정 및 개선 요구: 해당 경찰서의 업무 처리 방식 또는 제도 개선 요구
  • 수사 의뢰: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 부서에 수사 의뢰
  • 무혐의 또는 종결: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결과 통보:

• 감찰 결과 및 처리 내용은 민원인에게 통보됩니다.
• 통보 방법은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우편, 전화 등 민원 접수 시 선택한 방법을 따릅니다.

참고 사항:

• 민원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및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에 따라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 민원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182) 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 조사팀:

• 수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사건 조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

• 경찰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행정심판:

•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행정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의신청 시에는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각 이의신청 제도마다 신청 기간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신청 제도를 선택할지는 민원 내용과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