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죄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 행위:
   •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 명시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속임수,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기망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대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2. 처분 행위:
   • 피해자가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재산 감소 행위여야 합니다.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기망 행위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재물의 직접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용역 제공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고의:
   •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행위가 상대를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불법영득 의사 (또는 불법이득 의사):
   •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입니다.
   • 영구적으로 보유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처분할 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인과 관계:
   •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기망 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처벌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만약 사기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2조).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요 사례

• 투자 사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폰지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
• 금융 사기: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정보를 탈취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
• 취업 사기: 허위의 채용 공고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보험 사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행위
• 부동산 사기: 허위 매물 광고, 이중 매매,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인터넷 사기: 중고 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
• 소송 사기: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물품 대금 사기: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주의할 점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란?

대여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 요건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반적인 구성 요건과 함께 대여금 상황에 특수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요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 행위: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변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변제 의사 부존재: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 변제 능력 부존재: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 사용 용도 사칭: 빌린 돈의 실제 사용 용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만약 진실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담보 능력 허위 제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 허위의 변제 계획 제시: 실현 불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안심시킨 경우
2. 피해자의 착오: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즉, 진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산적 처분 행위: 피해자의 착오로 인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 즉 재산의 감소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돈을 빌리는 사람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돈을 빌리는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5.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빌린 돈을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하게 된 과실이나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요소입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빌린 후의 정황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의 처벌

대여금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액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여금 사기죄의 주요 사례

• 애초에 갚을 능력 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 특정 용도로 돈을 빌린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 도박 자금)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경우
•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는 경우
• 과도한 채무가 있는 상황을 숨기고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경우
•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

주의사항

•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처리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 행위, 즉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의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기관에서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의 경제 상황, 채무액, 변제 노력,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여금 사기 고소장은 일반적인 사기 고소장 양식을 따르되, 대여금 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고소장 양식과 함께 대여금 사기 고소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작성 요령입니다.

 

[고소장 양식]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돈을 빌려간 사람 이름 -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 최대한 기재)
주소: (알고 있는 주소)
연락처: (알고 있는 연락처)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등 간략하게 기술)
2.  **대여 경위:** (언제, 피고소인이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 빌려준 금액, 약속한 변제기일, 이자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예: "피고소인은 20○○년 ○○월 ○○일경,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월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제 의사 부존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
        * 빌린 돈의 사용처가 약속한 용도와 전혀 다른 경우 (예: 사업 자금이라고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
        *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예: 허위의 재산 상황을 제시)
        *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 (예: 연락 두절, 재산 은닉 등)
    * 예: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으며, 저에게 빌린 돈 역시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는 "피고소인은 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4.  **고소인의 손해 발생:** (빌려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명확하게 기술)
    * 예: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총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5.  **고소 이유:**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
    * 예: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저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증 거 자 료**

1.  차용증 (사본)
2.  계좌 이체 내역 (송금 확인증)
3.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 (변제 독촉, 변제 약속 불이행 등 관련 내용)
4.  통화 녹취록 (있는 경우)
5.  기타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채무 증명 서류, 거짓된 주장 관련 증거 등)

**첨 부 서 류**

1.  고소인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 귀중**

 

 

[대여금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 구체적인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기망 행위 입증: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고의성 강조: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 자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대여금 사기죄는 입증이 어렵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처: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행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 대여금 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