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낙후되었던 도심 인근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 자본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결과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거주지나 상업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

1. 낙후 지역 형성: 과거에는 저소득층 주민이나 예술가 등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낙후된 지역에 정착합니다.
2. 지역 활성화: 독특한 분위기의 상점, 갤러리, 공방 등이 생겨나면서 지역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입소문을 탑니다.
3. 외부인 유입: 이러한 변화에 이끌려 외부의 자본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4.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리고,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합니다.
5. 원주민 이탈: 높아진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6. 지역 특성 변화: 기존의 지역 문화와 정체성은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획일화된 상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고유한 매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

• 경제 활성화: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도시 환경 개선: 낡은 건물이 개보수되고 기반 시설이 정비되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건물주나 초기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문화적 다양성 증진 (초기): 예술가 등의 유입은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

• 원주민 이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쫓겨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영세 상인 몰락: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은 폐업하거나 외곽으로 밀려나 지역 상권의 다양성을 해칩니다.
• 공동체 와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성 상실: 고유한 문화적 매력을 지닌 지역이 상업화되면서 개성을 잃고 획일적인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 문화 예술 생태계 위축: 초기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끌었던 예술가들조차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문화 예술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방안 (논의되는 내용):

• 임대료 상승 제한 정책: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상생 협약 체결 지원: 건물주, 임차인, 지역 사회 간의 상생 협약을 통해 임대료 안정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노력.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개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개발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안심 상가 조성: 저렴한 임대료로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상업 공간 조성.
• 지자체 조례 제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한국):

• 서울: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익선동, 성수동, 문래동 등
• 대구: 동성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원주민 및 영세 상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안심 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 압박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상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장기 임대: 통상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안정적인 임대 기간을 보장하여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 권리금 없음: 기존 상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이 없어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공공 주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직접 건물을 매입, 신축하거나 민간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성 및 운영합니다.
• 입주 자격 제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었거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정 계층의 소상공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생 도모: 건물주, 임차인, 지역 사회 간의 상생 협약을 통해 임대료 안정과 공동체 유지를 추구합니다.

조성 방식:

• 공공 매입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공공 안심 상가로 조성합니다.
• 기부채납형: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과정에서 일부 상업 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하여 조성합니다.
• 민간 상생 협력형: 민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상생 협약에 참여하면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공공 개발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에 직접 상업 시설을 개발하여 조성합니다.

목적: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피해 상인 보호: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영세 상인들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상권의 다양성 유지: 프랜차이즈 위주의 획일적인 상권 변화를 막고, 지역 특색을 가진 소상공인을 보호합니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합니다.
• 청년 창업 지원: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사업 리스크를 줄여 창업을 장려합니다.
•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통해 지역 상인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주요 사례 (국내):

• 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국 최초의 공공 안심 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상인, 청년 창업가, 사회적 기업 등이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민간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서대문구 박스퀘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건축물을 활용한 공공임대상가입니다.
•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일부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하여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합니다.
• 부산 남구 공공안심상가: 재개발 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문제점 및 한계:

• 공급 부족: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입지 선정의 어려움: 저렴한 임대료를 위해 외곽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부족: 공공기관의 상업 시설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식적인 지원: 저렴한 임대료 외에 경영 컨설팅, 홍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 입주 자격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 재정 부담: 공공 주도로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심 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