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통계

대한민국의 재범률 통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범률의 정의 및 기준:

재범률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교정 시설에 재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하지만, 그 구체적인 정의는 통계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복역률 (교정기관 기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 시설에 재수용된 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법무부의 '법무연감'을 통해 주로 발표됩니다.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의미하며, '재범 판단 기준'은 검사의 종국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 경찰 검거 재범률: 특정 기간 동안 검거된 범죄자 중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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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범률 주요 통계 (최근 자료 기준)

1. 전체 재범률 (3년 이내 재복역률)

• 2023년 기준: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3년 재복역률은 22.5%입니다.
• 추이: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26.6%까지 상승했습니다.
  • 이후 2020년 25.2%, 2021년 24.6% 등으로 점차 낮아져 2023년에는 22.5%를 기록했습니다.

2. 범죄 유형별 재범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자료가 아니므로 참고용)

• 절도: 44.9% (가장 높은 재범률)
• 강도: 27.8%
• 성폭력: 23.3%
• 폭력행위: 21.3%

연합뉴스 2021년 보도 (경찰청 자료 기반)에 따르면:

• 강력범죄 재범률: 2018년 46.2%, 2019년 46.3%, 2020년 46.9%로 집계되어 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파악됩니다.

3.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2023년 기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7.4%**입니다.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통계」)
  • 이 통계는 '당해 연도 보호관찰 실시자 중 재범자수 ÷ 당해 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으로 산출됩니다.

4. 소년범 재범률 (재복역률)

• 201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20세 미만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40%를 넘어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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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통계의 한계점

• 재범의 정의 문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범'의 정의와 측정 기준이 통계마다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복역률은 교도소 재수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교도소에 다시 수용되지 않은 재범(벌금형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재범: 검거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암수 범죄'로 인한 재범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 추적 기간의 한계: 대부분 3년 이내의 재범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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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감소를 위한 정책 효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서는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 심리치료, 사회성 교육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프로그램 수료자의 재범률이 일반 출소자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특정 취업 프로그램 수료자 재범률 0.3%).
• 하지만 전반적으로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범률 통계는 범죄 예방 및 교정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통계의 한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