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및 처벌

보복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해자나 신고자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

보복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라도 보복 목적이 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상해, 폭행, 체포, 감금치사: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주거침입, 방화, 재물손괴: 보복의 목적으로 증인,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도 가중 처벌됩니다.
• 면담 강요, 위력 행사: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 범죄의 특징:

• 명확한 보복 목적: 가해자가 피해자 등의 행위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나 단순한 감정적인 충돌과는 구별됩니다.
• 피해자 특정: 보복의 대상은 고소·고발자, 진술·증언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족 등 주변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미수 처벌: 보복 목적의 살인미수 등은 일반적인 미수범과 달리 감경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 범죄 예방 및 대처:

• 신변 보호 요청: 보복의 위험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긴급 연락망 구축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협박, 미행 등 보복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조치: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변의 도움: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복 범죄는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보복 범죄 유형별 처벌:

• 보복 살인: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 제1항)
• 보복 상해:
  •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복 폭행, 체포, 감금, 협박: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 보복 치사:
  •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보복 주거침입, 방화, 재물손괴 등:
  • 증인,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164조)
  • 그 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거침입, 방화, 재물손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보복 목적 면담 강요, 위력 행사:
  •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징:

• 벌금형 없는 징역형: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라도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수 처벌 강화: 보복 목적의 살인미수 등은 일반적인 미수범과 달리 형이 감경되지 않거나 감경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중 처벌: 보복 범죄는 일반적인 동일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보복 범죄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보복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보복 목적 인정 여부: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492 판결: 피고인이 과거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의 목적을 인정하고 특가법 위반(보복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과거 고소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앙갚음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38 판결: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특가법 위반(보복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시적인 협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위협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보복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처벌 수위 판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397 판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미수로 신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복 살인미수의 경우 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2075 판결: 피고인이 자신을 상해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복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강조하고, 진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친족 관계와 보복 목적: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9348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장인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가법 위반(보복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보복 범죄의 대상에 가족, 친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

최근 판례들은 보복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복 범죄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의 태양과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