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국가기관의 수사 및 징계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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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법적 근거 및 처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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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건입니다. 신고자가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히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이 범인인데, 다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
   • 신고 대상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지방자치단체, 학교, 회사(징계 권한이 있는 경우) 등 징계 권한을 가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형식적으로는 신고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알리는 진술이나 고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허위의 사실을 신고:
   •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자가 꾸며낸 사실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진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른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착각했거나 오해한 것이라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성의 판단: 신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내용의 과장이나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확신'이 중요: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설령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지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로 인해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
   •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된 허위 사실로 인해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만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위태범입니다.
   • 신고 내용이 터무니없어 처음부터 수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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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 주요 판례

• 일부 허위, 일부 진실: "신고한 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도9825 판결)
• 신고 내용의 특정성: "피무고자의 특정은 피무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도2973 판결)
• 자기 무고의 불가: 원칙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4762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 취소와 무고죄: 무고죄는 신고 시점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단 무고죄가 성립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1011 판결)
•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숨긴 경우: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6366 판결)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도5198 판결)
• 공범의 무고: 무고죄의 주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자이므로, 무고를 당한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4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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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 시 대처 방안

만약 누군가 허위 사실로 당신을 고소하거나 징계 요청하여 무고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방어 및 무죄 입증:
   • 우선 자신에게 제기된 고소/징계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불리한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허위 신고 내용,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문서, 사진, 영상, 녹음, 증인 등)를 수집합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도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 증거 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 전반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고소:
   •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가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검토 없이 무작정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