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궁중족발 사건은 201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 김 씨와 건물주 간의 임대료 인상 갈등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4배 이상으로 인상하자 김 씨가 이에 반발했고,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김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가 김 씨를 지지하며 건물주의 강제 집행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항의했습니다.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확대되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 2016년: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 이상 인상 요구
• 2017년: 명도 소송에서 건물주 승소,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임차인 김 씨 손가락 절단 부상
• 2018년: 임차인 김 씨, 건물주에게 망치 휘둘러 상해 혐의로 구속
• 2018년: 1심에서 임차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
•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2019년: 2심에서 임차인 김 씨의 형량 징역 2년으로 감형
• 2021년: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차인 김 씨 패소

 

 

 

'궁중족발 사건' 그 건물, 152억에 매물로

출처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01/2023020100510.html

[단독] '궁중족발 사건' 그 건물, 152억에 매물로

 

땅집고 취재에 따르면 건물주 이모씨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인 궁중족발 건물을 이달 152억원에 매물로 등록했다. 토지면적 3.3㎡(1평)당 가격이 1억원에 달하며, 그가 2015년 48억3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중략

 

2015년 12월 이씨가 궁중족발 건물을 매입한 가격은 48억3000만원이다. 만약 이씨가 현재 호가인 152억원에 매수자를 찾을 경우, 이씨가 건물 투자로 얻는 시세차익은 7년여만에 100억원을 넘는다.

 

[땅집고] 서촌 궁중족발 사건 정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 노동의 가치는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다. 누구는 7년에 내쫓겨나갈 판에 망치를 휘둘렀으나, 누구는 그 7년에 3배 넘는 돈을 벌고 그 돈도 100억원에 이른다면?! 아무리 돈이 돈을 버는 원리라지만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저 궁중족발사장이 몇 년을 더 장사해야지 건물주처럼 100억을 벌 수 있을까? 노동과 자본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 너무 기울어진 나라가 되었다.

 세상 모든 것을 힘과 자본의 논리로 설명하고 그러니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라고 하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 작고 작은 나라이다. 그 경쟁에 내쳐진 없는 자들이 2세를 낳지 않으니 지금의 0.7%의 세계 최저 출산율이 나오는 것이고, 가진 자들은 자식들이 유모가 없어서 안 낳는 것으로 인식하여 필리핀에서 유모까지 수입하는 웃픈 나라꼬라지를 만들었다. 하나의 축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언젠가는 부메랑 되어 돌아오게 되어있다.

 

 

세상은 나와 내 가족만 잘살면 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만.... 긴 말은 내가 내보내는 정보와 포스팅이 강자와 약자 중 누구편인지를 대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