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경찰 조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수사의 개시:

• 고소, 고발, 자수, 신고 또는 변사체의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2. 수사:

• 피의자 조사: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의 권리가 있으며, 조사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범죄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 감정 및 감식: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감정이나 감식을 의뢰하여 증거를 분석합니다.
• 체포 및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수사 종결: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검찰 수사:

•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필요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 진술거부권 행사: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요청: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거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내용 확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침착하게 대응: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중요한 첫 단계이며, 그 결과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할 때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종결권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경찰의 수사종결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없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죄가안됨: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없음: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 완성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고소·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치 결정: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 수사중지 결정: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종결은 1차적 종결의 의미를 가집니다.

 

 

2. 검찰의 수사종결권: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집니다.

• 기소: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 불기소: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유사합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 수사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재정신청). 따라서 검찰의 수사종결은 최종적 종결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구분수사종결 종류최종 종결 여부불복 절차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송치, 수사중지	1차적 종결 (불송치 시)	고소인/고발인 이의신청 가능
검찰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수사중지	최종적 종결 (불기소 시)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존재

 

 

이처럼 수사종결권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법 절차 진행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