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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

가처분 신청

by 진02Jin02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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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임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가처분을 정의합니다.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목적: 다툼의 대상인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 유지를 통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 예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자동차 인도 가처분 등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목적: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적으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 권리자가 받을 심각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임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특징: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임시적으로 특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가처분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의 임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임금 지급 가처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접근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가처분의 종류 (예시):

  • 부동산 관련 가처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공사 금지 가처분 등
  • 동산 관련 가처분: 유체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자동차 처분 금지 가처분 등
  • 채권 관련 가처분: 채권 추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금전 지급 가처분 등
  •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 침해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등
  • 기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절차 (일반적인 경우):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 취지 (어떤 임시적인 조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기재)
    • 신청 이유 (왜 가처분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기재)
    • 피보전권리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
    • 가처분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 즉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사정)
    • 소명 방법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 당사자 정보, 관할 법원 등
  2.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3.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부동산 관련 가처분 시) 등의 비용을 납부합니다.
  4.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5. 담보 제공 명령 (경우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 보험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가처분 결정: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7. 가처분 집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 방법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 점유 이전 금지 고시 등).

주의사항:

  • 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해야 가처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 주말 접수

원칙적으로 법원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 신청서,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의 주말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주말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당직실 접수: 일부 법원에서는 근무시간 외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당직실에서 긴급을 요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소장, 항소장 등 제출 기한이 임박한 서류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야간 문서 투입함: 일부 법원에는 야간 문서 투입함이 설치되어 있어 근무시간 외에 서류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입된 서류는 다음 평일 업무 시작 시 접수 처리됩니다.
  • 전자 소송: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 주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법원 당직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가능 여부 및 접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 주말 판결

 

원칙적으로 법원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판결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 및 판결 선고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주말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 채권자의 회복 불능의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에 가처분 심문이 열리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2025년 5월 10일)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주말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을 예외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구속 기간 만료 임박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형사 사건의 경우, 주말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평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주말 접수 및 판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 접수나 판결 선고 기일은 반드시 평일 업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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